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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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생성배경의 비교
사회복지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 잡은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그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숙, 그리고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과 민주주의의 고귀함이 역사적으로 혼합되면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다 다른 나라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이 사회복지법에 의거한 것이라면,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실천은 일반화와 보편화의 배경에는 사회복지법의 생성과 발전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사상적·이념적 특징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반면 법질서는 사법 중심의 시민법에 있다. 국가는 개개인의 사생활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이른바 야경국가의 성격을 띤 국가 형태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립과 사회복지법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생활문제나 사회문제는 거의 대부분 개인적이 측면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구빈법적인 억압의 요소를 지니기 일쑤며, 사회복지의 대상은 소수의 빈민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주어졌다. 또한 시민사회의 법적 자유는 형식적 추상적인 것으로 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노동자계층은 자유의 이름으로 부자유를 강제 당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사회는 우선 경제체제와 법체제의 관리 속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고 이의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이 출현하고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발전된 것을 말하고 있다. 윌렌스키(Wilensky)는 잔여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고 말하였고 마샬(T.H.Mashall)은 시민권의 개념이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발전해 가는 역사를 추적하면서 18세기 이후 복지국가의 발전을 법적차원에서 해명하였다. 알튀세(Qlthusser)는 자본과 국가의 융합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핵심적이기에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조절기구로서 사회보장이 제도화 된다고 말하였고 에스핑 엔더슨(Esping Andersen)은 탈 상품화 개념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라고 말하였다.
1880~1920년 독일에서는 질병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실시하였고, 1920~1945년 국가의 시혜가 권리로 1920년대부터 2차대전의 종결시점까지는 대규모전쟁과 경제공황이 복지국가가 발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1945~1975년 2차 대전이후 약 30년간 지속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복지국가의 발전이 모든 측면에서 극대화 되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리었고, 1975년부터는 위기가 오기 시작하여서 1973년 무려 5배의 유가상승을 가져온 오일쇼크가 2차 대전 이후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자본주의 안정적 축척체제를 근원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 작용을 하였고, 경제성장률의 저하, 인플레 급증, 실업률 급등의 문제가 생겼다.
사회보장제도가 도입이 된 계기를 보게 되면 유럽 봉건사회에서의 구빈의 전통은 종교적 차원의 관심이었고, 영국의 구빈법적 전통은 현대 공적부조제도의 역사적 시초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가난의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왔으며 빈민들을 위한 대책이 없었다. 프랑스는 1889년에 공적부조의 기본원칙들을 제정하였고 일본은 1874년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고 그것이 되지 않는 폐질자, 노약자, 중병자,13세 미만의 고아는 국가가 구제하였다.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개기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때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나 전염병이 돌고 난후 활성화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대부분을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영국에서 최초로 구빈법적 통제가 이루어진 시기가 흑사병이 돌던 1349년이었다. 15c~19c 초까지 진행된 인클로져 운동은 소수의 지주계급에게로 토지를 집중시키고 많은 농노들을 토지로부터 몰아냄으로써 생계수단을 빼앗기고 유랑민과 거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601년에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14세기 이후 확립된 빈민통제와 노동통제,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법칙, 재정적 책임을 재확인하면서 빈민구제 업무의 전국적 행정 구조를 최초로 수립하였고 노동능력을 중심으로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이 없는 빈민을 구분하여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를 지원하여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켰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주요내용은 빈민구호에 대한 정부책임의 인식, 행정체제의 확립, 세금재원의 활용, 노동능력자와 무능력자의 차별, 노동능력자의 취업기회 상실의 인정, 아동보호, 구빈원의 활용, 구빈원조에 대한 친척의 책임, 걸인수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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