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와 우리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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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와 우리의 나아갈 길
서론
전자민주주의란, 뉴미디어와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정치체제로, 대의민
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대의민주주의는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기본이념의 역할
을 해왔으나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거
나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대안으로 전자민주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지향한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
선거 캠페인 및 홍보, 사이버국회, 전자공청회 등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책등을 다른사람
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정치적 행위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본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보화 사회란 정보의 처리 저장 및 전송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정보기술이 활용되고 이 기술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사회의 질서가 형성되는 사
회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이고, 하나
는 사회적인 측면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기기와 소프트웨어, 초고속 통신망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발달만으로 정보화 사회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정보화 사회가 진척되면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일을 할수 있는 이른바 ‘재택근무’가 가능하
게되고, 직장이라는 중요한 사회조직의 구성원리 근본을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유통과 소비구
조의 변화이다. 직접 시장에 가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신용카드에 의한 결재가 보편화되고 있다. 교육과 문화영역에서도
변화가 있다. 백과사전을 직접 찾는 것 보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빨리 내용을
찾을수 있으며 음반을 사거나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모두 즐길수 있게 되었
다. 이상의 정보화 사회로의 삶의 변화는 편리함과 신속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그 발전과정을 알아보자.
과거 사회의 정보유통은 그 양과 속도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대체로 단방향통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로 인하여 주요정보생산자인 정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접근 확대의 핵심은 정부의 투명성 보장과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있다. 정보가 독점적
으로 보유하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은 정부의 활동에 견제와 감시의 수단을 가지게 되
고 관료와 정치인들은 집행과정에 있어 좀 더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국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국민
들 또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할때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민 참여의 증가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나 정치참여의 시민들의
획기적인 증가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시민들의 정보접근 확대와 토론의 활성화 형태
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참여의 숫자는 참여자가 약간 증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만 참여의 질을 높임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권력의 강화를 가져올 것으
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장 큰 도움을 받는 집단 중의 하나는 시민운동 단체일 것으로 추측
된다. 과거 시민운동 단체는 자신들의 운동목표와 주장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전달하였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운동목표와 주장들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
달할수 있었으나, 언론의 관심을 끌기위해선 비교적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자신
들에게 비우호적인 언론이 이를 왜곡하거나 방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일반대중들과의 접촉할 기회를 확대하였다. 인터넷으로 주요 이슈를 토론함으로써 시
간적,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의견을 손쉽게 수렴하고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다.
이제는 전자민주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정치의 대중 조작 가능성이다. 첨단 대중매체로 인해 정치인의 실체가 벗겨지기보다
권력을 이용한 실체의 조작 가능성을 높여질 측면이 있다. 이는 사회의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
하게 작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지나친 과다로 인한 정치에 대한 무력감의 증가이다.
엄청난 정보의 양으로 빚어지는 정보 과부하 현상은 일반 시민들에게 오히려 정치적인 무관심
을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독점과 조작에 따른 감시기능의 강화이다. 정보의 소유와 조작을 독점할 수
있는 엘리트가 장악할 경우 시민들의 자유는 침해되고 전제정치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조지 오웰의 ‘1984’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더구나 해커에 의한 공동
정보망의 훼손과 선거관련정보과 그 처리결과에 대한 침입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그 결과는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사회적 정보의 배분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불평등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은 국민모두가 인터넷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개인용컴퓨터와 인터넷가입
여부에 따라 정보의 불평등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다섯 번째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우려이다. 현대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은 개인생활의 많은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자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정보와 국가정보
의 축적은 그 자료의 관리와 이용은 컴퓨터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자료의 유출가능
성이 상존하여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적인 경계론이 맞서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낙관론을
지지하는 전자민주주의가 가능하겠으나 이것은 반드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자민주주의의 발전은 대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이다. 재택투표는 현행 법률체계상 이를 허용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며, 전자주민회의나 전자 의정보고는 전체주민이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제도화
가 불가능하다.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은 절차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실험 절차에 따르면, 오히려 구성원들의 참여도는 훨씬 낮았으며, 참여하지 않
은 구성원들로 인해 정통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본론
이제는 전자민주주의의가 실현되기위한 조건, 해결책들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로 기술의 민주적 정치과정의 수단으로서의 제도화이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가장 손쉽게 논의되는 전자투표 방식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작과 오
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또한 함께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 기술의 정치적 참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구조의 형성이 필요
하다. 정당의 경우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거의 광범위한 정당 조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당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인터넷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
기하고 이를 조직화할수 있는 유용한 장을 마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공간에서의 시민사
회의 활성화이다.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문제가 아닌 이를
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과 자질의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네트워크가 완
비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
서 생겨나는 폭력적 언어나 일방적인 개인의 의견전달, 집단적 항의 등은 민주주의라는 공동
체를 운용을 위해서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문제
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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