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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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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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 목 차 >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2. 장애인 고용의 목적
3.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4. 장애인 고용의 유형
Ⅲ. 장애인 노동시장 형성이론
1. 이중노동시장론
2. 취향가설론
3. 통계적차별론
4. 직무경쟁이론
5. 수요독점이론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
1. 장애인고용의 현황
2. 장애인근로자의 현황
3. 장애인고용 사업장의 현황
Ⅴ. 장애인 고용 제도의 현황 및
전달체계
1. 장애인고용관련법
2. 장애인 제도 및 서비스
3. 전달체계
Ⅵ. 기금(재원) 운영관리
Ⅶ.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제도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5. 외국의 장애인고용제도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Ⅷ.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 사례 - 부산 -
Ⅸ. 장애인 고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무고용률 및 적용범위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3.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미비한
책임 규정
4. 사업주 지원제도의 문제점
5.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의 문제점
6.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의 전문
인력의 부족
Ⅹ. 장애인고용 관련 이슈
- 본문내용
-
장애인 복지의 여러 구체적 영역 중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고용과 직업은 경제적인 보상과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집단내의 정체감을 갖게 하며, 더불어 사회참여와 개인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속한 그 사회의 기능을 나누어 맡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직업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활동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 활동을 자신의 일상 중에서 가장 주된 활동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직업이 없이는 사회적 통합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인으로써 권리,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직업은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하고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사회발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즉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날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의한법률에서 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고용의 취업실태를 살펴보고 관련법과 고용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외국사례를 살펴본 뒤에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Ⅱ. 장애인 고용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나타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의 주장, 그리고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 인권의 보장으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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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부산광역시청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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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구. (2003). 장애인고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호택. (2004).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변민수. (2004). 산업구조변동에 따른 장애인고용 업종·직종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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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2008).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2008년 2/4분기 장애인고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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