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 개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4.24 / 2015.04.24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장애인 복지법
<목차>
Ⅰ.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Ⅱ. 장애인 복지조치
1. 기본정책의 강구
2. 장애인 등록
3. 상담서비스
4. 사회경제적 재활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6. 자립생활지원
Ⅲ.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비용부담
Ⅳ.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Ⅰ.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1)목적(제1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제3조)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② 차별금지(제8조)
-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등한 처우 보장(제4조)
-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장애인 가족정책에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애인 복지 제도8. 장애인 가족지원프로그램9.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10. 장애인 복지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11. 복지서비스 욕구Ⅲ. 결론 12.장애인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의 개선방향13.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시 고려해야 할 사항참고문헌Ⅰ. 서 론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등록 장애인 수는 2003년 12월까지 1,454,215명이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

  •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목차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I. 장애인복지법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III.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IV.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V.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우리나라는 장애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이 장애의 개념을 다르게

  •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 법제론
  • 장애인복지법목차1.장애인의 개념2.장애인의 종류3.장애인복지법의 개념4.입법 배경 및 연혁5.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6.기본 정책 강구7.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8.장애인복지상담원9.사회경제적 재활1.장애인의 개념장애인이란?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

  • [사회복지] 장애인가족
  • 시설 등에 수용됨으로써 가족과의 일상적 내지 장기적인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설에 보호되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장애인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애인 가족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장애인이 다른 가족성원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장애인 가족의 현황가. 등록장애인 현황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및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의,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역사,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기능,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개입,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과정 분석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범주에 포함된 유일한 정신장애영역이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는 주요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될 예정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영역을 ‘심신의 장애’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장애의 범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만성정신질환자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므로 ‘정신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