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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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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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목차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의 종류
3.장애인복지법의 개념
4.입법 배경 및 연혁
5.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6.기본 정책 강구
7.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8.장애인복지상담원
9.사회·경제적 재활
1.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2.장애인의 종류
1. 지체장애인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肢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e)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발 모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에 위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腦卒症)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이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샐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로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행기능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연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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