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촛불집회 [정치 참여, 거리시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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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촛불집회>
1.서론
21세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가장 기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므로 누군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간 존엄성은 매우 현대적인 개념이다. 인류의 역사상에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노예제가 존재했으며, 신분에 차별을 두었다. 또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겨졌으며, 힘없는 어린이들은 존중 받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편화된 현대는 진보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인간의 자유, 평등사상과 함께 민주주의를 자리 잡았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심지어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추구한다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주권 사상은 어느 누구도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므로 자치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이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관념에서 기인한다. 즉 통치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 받는 계약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홉스, 루소, 로크 등의 사회 계약론자들에 의해서 그 학문적 바탕을 쌓았고 현재 정치사상과 제도들도 국민들의 주권을 더욱 현실 정치에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다는 의미에서 현실 정치에 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대는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띤다. 국민이 선발한 대표자가 실재 정치 활동을 주도해 가는 것이다.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협의, 결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의미를 갖는 것이 이들이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전제할 때,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라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전제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에 의해 뽑힌 이들의 대표성이 의심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선거 참여율이 하락하여 실제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모호하다. 분명 국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단순히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만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지(정당의 성향도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소신과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옳은지 딱 잘라 말하기 힘들다. 또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금은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기도 한다.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이 출동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점차 대의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입장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에 실망했고, 정치적 무력감과 회의에 빠져들었다. 투표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더욱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비단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만은 아니며, 더욱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시민들의 정치권을 향한 의사전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 촛불집회이다. 사람들은 민심이 국정에 반영되지 못할 때,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직접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21세기에 촛불집회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최근 다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이것은 미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된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이다. 현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 감염 확률이 매우 높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겠다고 했고, 광우병의 위험성과 한국에서의 높은 발병률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확실한 반대의 입장을 내보이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현재 40여일동안 계속되는 시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시위에 참여해달라는 글이 인터넷 이곳저곳에 올라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개그우먼은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맡았던 3~4개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시위의 장기화와 과격화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국민들의 직접적이고 대규모적인 참여라는 점에서 또 다방면의 의견들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촛불문화는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한 가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촛불문화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2.민주주의에서의 참여
국민이 주권을 갖는 다는 전제에서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으므로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한다. 국민의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실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정치 참여의 의미는 공리주의적 논증에서 찾을 수 있다. 공리주의에서는 두 가지 명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평가적 명제로 어떤 행위가 일반적 행복을 증진시킨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200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370
두 번째는 사실적 명제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대상을 추구하고 잇다는 것이다.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을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려고 하므로 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행복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선택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됨으로써 각자가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가장 큰 이익이 산출될 것이다. 즉 투표권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달성하므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선호와 행복은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민주주의 특히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비교적(군주제와 같은 다른 정치제도와 비교하여)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 역시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띤다고 하였을 때, 특정 정책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고 큰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일을 잘 하는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리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인 선호가 달성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인 선호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수유권자에 속하는 정책이나 이상적이기는 하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혹은 혜택이 크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은 일단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보다 채택될 확률이 적다.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200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377
일인일표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선호나 투표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정치공동체에서 ‘영원한 다수자’와 ‘영원한 소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 주목해보자. 종교적 이유나 인종적 이유, 지역적 이휴 혹은 그 밖을 이유로 다수와 소수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소수와 다수가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요한 정당에 속하지 않거나 사회의 주요 이념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지할 경우 분명한 사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원한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채택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영원한 소수자’가 될 경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 나는 정치적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효종, 민주주의와 권위, 200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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