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이해(무상급식 토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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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이해 (“무상급식” 토론 대본)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무상급식시행 찬반토론진행을 맡은 사회자 @@@입니다.
토론진행에 앞서 찬성 측, 반대 측 토론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A, B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 측 C, D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부분에서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뜨거운 화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0년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여명, 학교단위 46만6000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7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른나라를 살펴보면 OECD 31개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이며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뿐입니다. 지금 한국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저소득층에게만 시행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넘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진행 방식은 낙인, 예산, 급식의 질 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성 측 의견과 반대 측 의견을 번갈아가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자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토론자별 시간을 엄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무상급식의 낙인효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낙인 측 찬성>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꼴이 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부의 기준이 ‘무상급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부자냐 아니냐 라는 판단이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1차로 파악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2중, 3중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나누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으며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실례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결식아동이 이러한 수치심 때문에 배고픔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절대적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대적인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더 부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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