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패러디] 인터넷상의 패러디 표현의 자유인가, 명예훼손인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법적 책임1. 일반원칙2. 관련 판례21.대법원 2003.6.27. 2002다7219422. 대법원 2003.12.26. 2003도5791231. 대법원 제3부 2001.9.7. 2001다36801232. 서울지방법원 2001.4.27. 99나741133. 검토4. 소결V.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1.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및 위법성2. 표현행위의 위법성3. 위법성 조각사유4. 인터넷 공간의 특이성으로 인한 형법 적용의 문제점5. 소결VI. 나오며I. 들어가며명예에 관한 죄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1) 현황과 문제점2) 정책 대안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1) 현황과 문제점2) 정책 대안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2) 정책 대안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1) 현황과 문제점2) 정책 대안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인터넷에서 어떤 쟁점이 먼저 알려지고. 인터넷의 무한 확장성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큰 이슈가 된 다음 기존 언론이 이를 받아서 보도함으로써 사안이 더 확대되는 경우다. 작년 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촛불시위나 월드컵 붉은악마 응원열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유명인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도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이슈가 되어 언론으로, 법정으로 확대되어 나간 예가 몇 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인터넷은 기존 언론처럼 사회에서 의제설

표현의 자유와 충돌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공존 가능성보다는 충돌의 여지가 더 크다. 문제점*본론 2. 명예훼손방송인 백지연 친자 확인 소송 -백지연씨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루머를 관련된 인터뷰나 동의 없이 보도 -인터넷에 있는 글을 언론사가 확인 절차없이 기자를 써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케이스 사례*본론 2. 명예훼손오인용 문희준 패러디 사건 -문희준을 비방하고 무단으로합성사진을 유포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표현의 자유만 위축 라이브이즈닷컴 김모 대표는 인터넷 시사 패러디나 노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며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정황을 알고 있었던 만큼 친일청산법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의에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