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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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목 차 >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2. 기초노령연금
Ⅱ.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2. 기초노령연금법의 사례 및 쟁점사항
Ⅲ.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제언
2.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제언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긴급복지지원법
⑴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 우리사회에서 빈곤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90년 중반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이다. 외환위기가 몰고 온 대량실업과 경제침체는 빈곤율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고, 이제 빈곤의 문제가 더 이상 먼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어 우리나라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빈곤의 최후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의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환위기라는 일시적인 위기가 진정되면 빈곤상황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진정된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르는 한편, 소득불평등도 증대되고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오히려 빈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현재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간의 연계체계의 미흡과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서비스 누락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행정절차 적용 없이 신속히 보호하는 선 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자 위주의 전달체계에서 수혜자 위주의 전달체계로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⑵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직무수행상 취약계층과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각급학교 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위촉 등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조기 발굴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고, 보건복지콜센터 설치로 전문상담원이 24시간동안 배치되어 수요자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선보호 후처리’ 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최소한의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후에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선지원-후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위기가정지원사업 등 임시방편적인 긴급지원사업을 체계화시키면서 매년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⑶ 긴급복지지원법의 추진배경
① 빈곤으로 인한 자살, 건강보험체납자의 증가 등은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빈곤으로 인한 자살 (명) : 454(00년) -> 525(01) -> 600(02) -> 731(03)
- 건보료체납자 추이 (만가구) : 136(02) -> 156(03) -> 191(04)
②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 다.
- 저소득층이 갑자기 발생되는 위기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위기상황을 해 소할 수 있도록 신속이 지원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선정의 엄격 정과 선정에 따른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적용하시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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