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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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07년 3월 15일 처음 올리는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 이다보니, 책으로 정리된 내용이 없습니다.
모두 신문과 법안,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로 엮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목차
-
Ⅰ. 서 론
ⅰ) 연구목적 2
ⅱ) 연구방법 2
Ⅱ. 본 론
본론-1)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3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본론-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 4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정
본론-3)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안내용 5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ⅲ)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기관
ⅳ)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
ⅴ) 긴급복지지원법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ⅵ) 긴급복지지원법의 종류 및 내용
ⅶ)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기간
ⅷ)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ⅸ) 긴급복지지원법의 사후조사
ⅹ)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정성 검사
ⅺ)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ⅻ)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및 벌칙
본론-4)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및 미디어 8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영상자료
본론-5)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Comment Ⅵ. 첨부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ⅰ) 연구목적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합리적인 개선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보완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지금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등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려웠기에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이렇듯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겨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 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엄격한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긴급복지지원법” 발표 조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및 필요성, 시행배경과 과정, 법안의 세부내용, 실제사례, 영상자료,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요성이 높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신문
긴급복지지원법의 최근현황 및 자세한 현장정보를 위해 다양한 신문사의 긴급
복지지원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신문 보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인터넷
최근 제정된 법안으로 서적에 기재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자세한 정보 수집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영상물
긴급복지지원법과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
- 참고문헌
-
Law n B :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00672170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 http://www.koreanlaw.net/board/morgue_view.asp?num
=197738
뉴스와이어 : 기사제목 - 이기우의원, "잠자고 있는 응급진료비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
안전망으로 활성화 해야", 2005년 9월 28일자 신문.
http://www.newswire.co.kr/read_sub.php?id=83862&no=30&ca=&ca1=정치-&ca2=&sf=&st=&of=&nwof=&conttype=&tm=1&type=&hotissue=
&sdate=&eflag=&emonth=&spno=&exid=&rg1=&rg2=&rg3=&tt=
보건복지부 희망한국21 : http://kin.naver.com/sponsor/sponsor_career.php?user_id
=mohwpr
보건복지부 뉴스 : http://mohw.news.go.kr/warp/webapp/news/search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index.jsp
제주일보 : ‘그림의 떡’ 기사.- 제주일보 06년 4월 28일자 신문.
동아일보 : “생계위기 가구 월70만원 긴급지원” - 동아일보[경제면], 06년 3월 15일자 신문.
동아일보 : “긴급지원 필요하면 129로 전화하세요.” - 동아일보 [경제면], 06년 3월 24일자 신문.
동영상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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