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론

서울대폐지론’이다. 학벌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급진적(radical)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혁명적 대안이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이에 학벌주의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 문제가 심각함에도 아직 학문적으로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연구되어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연구로 “학벌주의 극

서울대 폐지론’이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도 서울대는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대 폐지론이란 모든 국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들을 총괄하면서 대학 간의 격차를 없애자는 평준화론이다. 대학 간의 서열이 만들어내는 학벌주의 폐해와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입시경쟁체제를 만든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을 입시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고안된 방안이다. 서울대를 가장 위에 두고 피라미드형 서열 구조를 이

폐지론 등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야이다. 선진국의 잘 시행되고 있는 교수 순환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대학 자체의 점수의 고저보다는 대학에서의 인재 육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서울대 폐지론은 최근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이 국립대 통폐합론을 주장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서울대 폐지론’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벌주의 극복 대책’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욕구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껏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이끌어온 개인주의를 점점 소멸시키고 이기주의를 낳게 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강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핵심

폐지론자의 대표주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강연에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가르칠 것인가에 정부가 더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반면, 교육부의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3불 정책을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겠다.”고 말해, 앞으로의 험난한 문제 해결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