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 `10년 후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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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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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공병호 '10년 후의 한국'

Ⅰ. 서론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 최고의 경제 위기인 IMF를 어렵사리 넘긴 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를 손꼽자면 최고 실업률과 낮은 성장률, 구조 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어두운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자살율, 급증하는 범죄들과 급속히 확산되는 한탕주의와 이기주의 등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보다 한숨 짖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더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듯 날이 갈수록 점점 한숨 나오는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그것이 단지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발 도산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겪는 출혈일까? 아니면 유교사상으로 인해 억눌려 왔던 사상적 자유에 대한 표출일까? 물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다들 한가지 사실만큼은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상이 결코 과거의 우리가 바랬던 사회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의 청사진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의 흑백사진을 볼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작가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느 작가들에 비해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주장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정치적인 입장 또한 시종일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의 그러한 논조들에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본다면 그의 의견들은 단지 ‘보수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요즘 들어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원체 보수적인 성향을 배척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향하고자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기에 그의 이러한 의견들이 진부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허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책을 읽다보면 그는 어느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그가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감수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많은 진보세력들은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그 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많은 것들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나는 이 책과의 인연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Ⅱ. 본론

1. 한국의 현재 : 무엇이 문제인가?
1) 주력산업이 흔들린다.
200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가깝다. 주로 자동차, 반도체, 선박 등 10여 가지의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낙관할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천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가의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중국의 덤핑공세와 최근 몇 년 사이의 부진에 많은 깨달음을 얻고 10년 후를 투자하는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에 우리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후의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일찌감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자리
우리나라 거대 기업인 삼성을 필두로 많은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의 일자리를 점점 줄어들게 된다. 한국인들이 채워야할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제조업에서 쫓겨난 근로자들은 서비스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으로 부족해진 일자리를 채워주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내의 주요산업들의 일자리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낮은 웅덩이 속에 물이 계속해서 채워지듯 말이다.

3)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
‘리스크 회피 (risk aversion)’ 라는 말은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지금의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양새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비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갖고자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다. 날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 계속해서 실직자가 늘어나는 사회적인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듯 안정적인 성향만을 지향하고, 모험적인 사고를 멀리하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지게만 된다. 비단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모험을 걸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해가 갈수록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경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경영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기업정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4) 더 이상 우리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인 개념으로써의 ‘국가’와 ‘우리’라는 개념은 없어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국가는 개인과의 영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삶과 미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한 사고는 ‘중, 상류층’에서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식들을 조기 유학 보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회만 된다면 이민을 원하는 사람 또한 급증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을 나쁘게 만은 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국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유망한 인재들도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과연 장기적인 측면으로써 어떠한 선택이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할 문제일 것이다.
5) 약진하는 진보 경영
현대의 대한민국 정치는 이른바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보수당 내에서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와 다른 개념의 진보를 부르짖는 사람들까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양새 또한 다양하다. 비단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진보’란 달콤한 매력 덩어리이다. 수많은 ‘연대’들이 진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물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며,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발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보라는 명목으로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를 파괴하고, 과거 패배한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진취적인 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 역시 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6) 제대로 된 시대정신이 없다.
작가는 이 단원에서 영국의 경우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개인주의가 보장되는 시대만이 국가의 전성기를 만들어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나눠먹기’ 식의 복지정책이 성행하는 시대는 개인의 성공 욕구를 떨어뜨려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곳곳에서 들어 나고 있는데 그 중하나가 ‘서울대 폐지론’의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벌주의 극복 대책’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욕구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껏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이끌어온 개인주의를 점점 소멸시키고 이기주의를 낳게 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건강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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