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비교고찰 -조직 및 운영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본 검찰경찰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 4전통적으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유지를 주업무로 하며 실제 수사는 거의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이에 속한다. 한편 검찰이 주된 수사권, 그리고 경찰이 종적 수사권을 가지나 경찰의 독자 수사를 예비수사로서 인정하는 체제가 있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검찰만이 독립적 수사권을 갖

영미행정법도 제정법, 위임입법, 판례 등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함으로써, 국가배상, 행정절차, 공무원제도, 공공기업, 지방행정 등을 포함하여 행정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하나의 포괄적인 법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다.2.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영미법제의 국가배상제와 대륙법계의 그것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므로 양제도를 포괄적으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

제도의 운용과 특성, 한국의 경찰제도에서의 문제점, 지방자치제시대에서의 경찰제도의 개선방안의 순서로 고찰했다.제2장에서는 경찰제도에 있어서 대표되는 외국의 주요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경찰체제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경찰체제와 절충형 경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찰제도와 그 운용과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경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고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변천과 현황, 조직과 기능을 중심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1.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실시되었던 미군정부터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정부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시대별․주체별로 정리하는 것은 자치경찰제도 모형 연구나 적정한 모형 도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에 관해서 본다.(1) 미군정부터 장면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1) 미군정의 영미법계 경찰제

목 차I.서론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Ⅲ.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1. 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2. 경찰 조직구조Ⅳ.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경찰조직의 문제점2. 개선방향Ⅴ.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1.자치경찰제의 개념2.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3.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1.추진배경2.자치경찰 운영 계획3.주요 업무내용4.현황Ⅶ. 지방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