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지구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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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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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연구를 통해 본 북한의 지구화 흐름
목 차
1. 서론
2. 지구화의 의미
3. 경제연구에 나타난 북한의 지구화 흐름
4. 결론
1. 서론
최근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은 도시의 외양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다고 전한다.
‘평양 거리의 자동차가 늘어났고, 야경이 환해졌으며,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슈퍼마켓 형태의 대형 상점에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달러로 밥값을 계산하는 해당화관 식당가에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 공항에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지 않으며, 평양 시내에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호텔에서는3G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어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구상의 어느 지점과도 연결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은둔의 나라, 폐쇄국가로 여겨졌던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휴대전화 공식 가입자 200만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6일 담화에서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선군경제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대외개방을 하고,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경제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신년사에서는 ‘경제강국 건설’, ‘인민생활 향상’, ‘새세기 산업혁명’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새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 경제강국을 일떠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전략적 노선” 이라고 규정하고 ‘자주’와 ‘선군’으로 계승하면서도 김정은 시대의 핵심어로 지식경제를 표방하였다.
‘계승’과 ‘변화’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지구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경제연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지구화의 의미 데이비드 헬드 외, 조효제 옮김 <전지구적 변환>, 27p,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지구화는 신속성, 복합성, 포괄성, 상호연결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는 전세계적 상호연결성이 넓고 깊고 빨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구화는 인간의 삶을 조직하는 원리로 영토성을 약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리적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구촌 곳곳과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 시공간의 압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화의 구체적인 표현은 지구경제의 등장과 탈냉전이다. 지구화가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불균등한 지구화, 불평등한 민주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
지구화를 둘러싼 세가지 해석으로는 첫째, 과대지구화론은 정치공동체인 민족국가는 쇠퇴하고 새로운 지구시대의 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 회의론은 지구화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대 사회의 변화는 국가들간의 상호작용이 심화된 국제화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이익은 지구화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다. 셋째, 변환론은 과대지구화론과 회의론의 절충적 입장이며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지구적 상호연결망이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가권력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구갑우, 지구화 시대의 북한의 선택, 400p
생산, 금융자본의 지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진행되는 새로운 지구경제의 등장과 냉전의 해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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