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북한의 IT산업 현주소와 남북 교류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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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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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화시대 북한의 IT산업 현주소와 남북 교류협력 방안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과거 국제정치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북한도 세계화탈냉전의 외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는 기존 사회주의 체제가 북한에게 경제적 원조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이념적 지지자였고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해소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북한은 제국주의가 ‘우리식 사회주의’를 침탈하려 한다는 ‘피포위 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안보위기경제위기 등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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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 속에 북한은 IT산업 육성이 단순히 전망 있는 새로운 업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단번에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인식하는 듯하다. 이는 북한이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그리고 급작스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폐쇄적인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은 IT산업이라고 청사진을 그린 것이다. 즉, 북한은 IT산업이 소수의 전문기술자과학자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도 개방의 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초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세계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재진, “북한의 최근 기술 중시 및 IT산업 육성 정책의 의미,” 『통일연구논총』 제10권 2호, (2001), pp. 323-326.
이처럼 북한은 IT산업 자체가 갖는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폐쇄주의를 유지한 채 IT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과거와 같이 동질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민족국가 구성원 간의 폐쇄적인 연대성을 도모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의식을 기초로, 현재 북한이 경제회생의 승부수로 강조하고 있는 IT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남북한의 IT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을 세계화시대 북한의 IT산업 현주소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수립한 바, 북한의 세계화 확산 영향과 IT산업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한다. 세계화가 북한에 미친 영향이 다방면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IT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북한이 IT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세계화와 연관지어 분석하고, 차후 남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세계화속 북한 IT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국내ㆍ외 저서 및 학술서적과 전문자료를 참고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북한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과 학술논문 및 각종 언론매체의 기사와 통계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 부문을 제외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우선 제2장은 선행연구의 장으로 북한의 세계화 영향과 IT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세계화시대 북한의 위기와 대응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북한 IT산업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 현황과 정책을 연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세계화시대 남북한의 IT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선행연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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