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전쟁과 일본의 對韓政策 -경제 군사적 침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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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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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일전쟁과 일본의 對韓政策
-경제군사적 침략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러일전쟁 전 일본의 대한경제정책의 형성
1) 러일전쟁 전 일본의 정세와 대한정책
2)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인식과 일본인의 한국진출 독려
3) 차관을 통한 이권 획득
3. 러일전쟁期 조약을 통해 본 일본의 對韓政策
1) 한일의정서
2)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
3) 한일협약
4. 일본이 얻은 군사상경제상의 이익
1) 철도
2) 금융
3) 어업 및 선박
4) 농업
5) 임업 및 광업
5. 맺음말
1. 머리말
제국주의 열강은 약소국을 상품판매시장이자 식량공급시장, 원료공급시장이자 자본투하의 시장으로 상정한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 본고에서는 편의상 조선과 한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국이라고 표기하겠다.
은 대륙으로 통할 수 있는 관문이자, 일본이 필요로 하는 1차 생산품을 충당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일본은 한국의 해양권을 침범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류를 획득하였고, 토지를 매입하고 쌀을 사들임으로서 부족하게 된 식료품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일본 자본주의의 한국 진출은 일본 군부의 대한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군부는 대륙으로의 진출과 제국주의적 경향 속에 나름대로 한국을 자신의 세력권 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러일전쟁은 이러한 일본 내의 욕구 속에서 출발한 것이자 이러한 욕구를 충동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세계정세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는데 프랑스는 자본을 대었으며, 독일 또한 러시아가 유럽에서 눈을 돌려 동아시아에 주력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이에 고립된 영국은 동아시아 내에 자신의 세력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은 한참 경제 성장을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청일전쟁 이후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었다. 영국은 동아시아에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이 일본과 손을 잡았고, 영일동맹으로 힘을 얻은 일본은 동아시아에 세력을 넓히고 있던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탈아론을 외치던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이론에 걸맞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러일전쟁 전 일본의 대한정책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러일전쟁 때 일본의 대한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갔으며, 이후 한국내의 일본의 침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러일전쟁 前 일본의 對韓政策
1) 러일전쟁 전 일본의 정세와 대한정책
1897년 말부터 시작하여 1898년 한 해 동안 계속된 금융공황은 청일전쟁 후 급속하게 발전하던 공업의 일부가 생산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중소기업이 파산하여 대기업에 흡수되는 생산의 집중과 자본의 집적이 촉진되었다. 그 결과 일본 자본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독점단계로 들어가는 징후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동진,「제6장 일본제국주의의 성립과 러일전쟁」,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p191
. 또한, 1897년부터 금본위제가 확립되어, 이를 기초로 1899년에는 1천만 파운드의 외채가 들어오기 시작하였지만(본격화되는 것은 러일전쟁 후부터이다), 아직도 경제력은 미약하였다. 또한 영국의 거문도 철수 이후 일본의 대한정책이 적극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정치 불안과 밀접히 연관. 1890년 국회 개설 초기 국회에 이른바 민당의 다수 진출에서 비롯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였다. 1년마다 내각이 바뀌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을 잡기 위해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 경인선 부설권만 얻어 놓고 방치해두다가, 미국인에게 부설권이 넘어 갔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당황한 일본정부는 경인철도인수조합을 만들게 하고, 많은 보조금을 주어 미국인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사가지고 착공케 했다. 일본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로의 이행을 촉진시킨 제2의 계기는 1900년의 세계 경제공황이었다. 이 공황은 1899년과 1900년, 1902년의 대흉작으로 국내시장을 좁게 만들어 그 타격이 심각하였다. 한국과 중국 동북지방에 대한 침략과 지배는 천황제 군부관료의 오랫동안의 요구인데다가, 상품과 자본 수출을 갈망하던 일본 독점자본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청일전쟁 때는 전쟁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대자본가도, 러일전쟁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은 한국을 철광석의 공급지면서 기계류의 판매시장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면제품 판매시장으로 편성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면화공급지로 전락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자본의 욕망은 일본군부의 뜻과도 같이 하는 것이었다.
2)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인식과 일본인의 한국진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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