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 의 재원 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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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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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REPORT>
국제노동기구(ILO)의 재원 조달 방식
목 차
Ⅰ. 서론---------------------------------------1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1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배경 -------------------1
2.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2
3.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3
Ⅲ.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4
1.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및 활동-------------------4
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5
1) ILO 핵심 협약------------------------------5
2) 기타 협약---------------------------------5
Ⅳ. 국제사회 보장에서의 급여 분류--------------------6
1. 국제 기준의 설정 : 조약과 권고의 제정--------------6
2. 국제 기준의 영향과 ILO의 감독--------------------6
3. ILO의 사회보장 관련 조약 및 권고------------------7
1) ‘사회보장 최저 기준에 관한 조약’ (102호 조약)------7
2) 주요 조약 및 권고 현황------------------------9
4. ILO의 기준------------------------------------10
1) ILO의 국제 기준-----------------------------10
2) ILO의 적용범위 기준--------------------------11
3) ILO의 급여수준------------------------------12
4) 한국 사회보험의 국민복지기본선 ----------------16
Ⅴ. 맺음말-------------------------------------17
참고문헌-----------------------------------18
Ⅰ. 서론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촉구한 것으로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제조약이나 권고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장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에 비해 개념과 포함되는 제도의 범주에 있어서 국가마다 혹은 관련 기관마다 상이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pieters, 1993) 프로그램의 범주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론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과정과 목적, 우리나라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장관련 조약의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종류와 인구포괄범위, 그리고 급여수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LO의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위치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과 목적
1.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 배경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조건의 개선’, ‘사회정의 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파리의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평화조약 중의 ‘제13편 노동조항’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ILO의 설립 배경은 좀더 오랜 것이다.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p. 3
즉,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1760~1830년) 과정에서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노동운동이 발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되기에 이르는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조직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최초로 맑스와 엥겔스가 중심이 되어 1864년 결성한 국제노동자연맹(제1인터내셔널) 제1인터내셔널은 「공산당선언」(1849년)을 구체화한 조직으로서 세계 근로자들의 계몽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1876년 내부대립으로 해산된다.
과 동 조직이 붕괴되면서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엥겔스 사후 제1인터내셔널이 붕괴된 후 제2인터내셔널이 재건되었으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조직이 결성됨으로서 코민테른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 각국의 사회당을 근거지로 한 국제적인 결합체로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동조직도 제1차 세계대전 후 붕괴되었고 1919년 레인이 조직한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후 1919년 레닌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혁명운동주의자들인 혁명공산당과 공산주의그룹의 국제적인 조직이었으나 1943년에 해산되었다.
을 조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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