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원칙, 특성과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 사각지대 및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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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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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유형 및 원칙
1. 공적 연금의 유형
2.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1) 강제 가입
2) 최저수준의 보장
3)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4) 급여에 대한 권리
Ⅲ.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특성
Ⅳ.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사각지대
Ⅴ. 공적연금(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제도 개선 방안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그간의 재정안정대책
2) 새로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3)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된 고려점
2. 공적 연금체계 내의 문제점
1) 노후보장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상존
2) 재정불균형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수급의 불형평성
4) 사망 및 장애에 따른 보장 미흡
5) 연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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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적연금제도의 위상을 둘러싸고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 및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로 기존의 연금제도는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가? 이제 정말로 그 존립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인가? 공적연금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흔히 언급되는 논거는 인구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불안정 문제이다.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공적연금 민영화 지지세력은 이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수급연령을 높이는 것으로는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직 노령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도 과거 선진국들이 비슷한 경제수준일 때에 부담했던 비용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연금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ꡐ부담 가능한ꡑ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곧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ꡐ객관적ꡑ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ꡐ적립방식ꡑ의 사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적연금 재정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적립재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소가 아니라 노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노인비율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의 산출 중 노인인구를 위해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ꡐ부과방식ꡑ이냐 ꡐ적립방식ꡑ이냐 하는 연금재정 방식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연금재정방식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필요자원의 양이 아니라 단지 자원조달의 경로이다. 노후보장 비용이 연금제도를 통해 곧바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장단기적인 투자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느냐이다. 현재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재정조달 방식의 차이보다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어느 정도만큼의 자원을 노인인구의 ꡐ인간다운ꡑ 생존에 투여할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문제이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자원투입이 필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영화론자들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쟁점을 자신들의 주장에 ꡐ객관성ꡑ을 부여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과연 기존의 공적연금제도가 적절한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있는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효과가 있는지의 문제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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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1998), 국가별 연금제도 유형에 관한 일 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남세진․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모지환(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세계의 사회복지(1999),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인간과 복지, pp147 -178
윤여덕(1994), 사회정책론, 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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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ups2***
(2011.12.03 16:06:10)
- good음....................................
- mcho***
(2010.03.30 12: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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