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과시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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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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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뒷전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현실을 비관한 장애인들의 삶의 포기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의 발생 원인을 보면 후천적 장애가 전체의 8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의 96.3%, 시각장애의 92%, 청각장애의 84.7%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있고, 특히 전체 장애인 가운데 2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96%가 출생 후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이 발생은 정신지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각종질환 및 사고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나 또는 가족이 언제든 장애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상황은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시설과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저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보호와 재활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며 장애인에게 있어 재활서비스와 보호서비스는 대체로 서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와 치료교육 서비스가 보다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기능상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마련과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다변화된 재활욕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소외계층의 생활보호와 더불어 시설보호자 특히, 장애인 시설 보호자들의 생활 수준도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상태와 전문인력의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시설운영의 폐쇄성, 시설 내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가족중심운영 체제 등이 효율성 저하와 시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실태와 그 운영상태를 점검해보는 일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줄 매우 바람직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Ⅱ. 장애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기능
1. 장애인 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의의
1) 장애인 복지시설의 개념

참고문헌: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2001
장애우 정책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1998. 12.
권선진김형수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999.
보건복지부교육부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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