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외국인노동자들에 관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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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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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 소개를 통한 주제선정및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관심 환기

본론: 1.외국인 노동자란?
1)외국인 노동자란 무엇인가?
2)외국인 노동자의 유형
3)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

2.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1)외국인 노동자 문제란?
2)유형별 외국인노동자 문제

3.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
1)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리정책
2)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른나라의 관리정책

결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조원들 생각

본문내용: 서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게 된 주제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사하게 된 동기는 각종 매스 미디어에서 보고되었던 외국인들에 관한 사고소식이나 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 등을 보면서 그들이 겪는 인권침해, 차별대우 사례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 심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여수참사 현장모습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에 발생한 여수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지침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여수 참사는 2007년 2월 11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이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법무부 산하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불법 외국인 체류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업무 외에 외국인 밀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다. 이 두 업무를 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는 전국에서 여수관리소 하나뿐이며, 항상 불법체류자들로 붐비고 있지만, 직원 수는 청원경찰을 포함해 56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열악한 여건으로 업무량이 2배 이상 많다. 또한 시설 운영을 놓고도 말썽이 끊이질 않았다. 그 예로 2004년 는 보호 중이던 외국인 4명이 보호소 유리창 환풍기를 뜯고 탈출하기도 했으며, 불법체류자로 보호소에 수용된 한 미국인이 이곳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화재 소식으로 인해 주위는 애도와 함께 많은 안타까움을 낳게 하였다. 다음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촌은 침통한 분위기였는데, ‘국경 없는 거리’로 불리는 이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치 숨진 동료들과 자신의 처지가 크게 다를 게 없다면서 긴 한숨과 안타까움을 쏟아내기도 했다. 1991년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이듬해부터 불법 체류자로 15년을 살아온 기리티(35ㆍ스리랑카) 씨는 “단속으로 잡힌 것도 억울한데 불에 타 죽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국에서 불법 노동자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불법 체류자 신분 때문에 한국인 사장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외출도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만 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그는 그의 옛 동료가 출입국관리소 보호소에서 당한 일을 털어놨다. 그의 한 동료가 한 겨울에 단속으로 잡혔는데 난로하나 없이 일주일을 넘게 보호소에서 있었으며 실컷 두들겨 맞고 스리랑카로 내쫓겼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마수다(32) 씨는 “가족 부양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도 있을 텐데 일도 한번 시작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며,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슬프다”고 전했다. 지난해 친지방문으로 한국에서 들어와 있는 조선족 김명자(56ㆍ여)씨는 “가족들을 위해 전재산을 털어 고국에 왔을 텐데 돈도 벌지 못하고 저렇게 송장이 돼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며 안타까워했다. 서울신문-여수참사 6개월 끝나지 않은 악습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강제 출국)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이나 ,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갈 돈이 없거나 국내에 체불임금이 있는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외국인을 수용시설에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사람을 철창에 가둔다는 점에서 교도소 등 교정기관과 유사하지만, 강제퇴거 대상자들은 형법을 어겨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시설에 대한 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부족한 관리 인원, 열악한 시설, 빈번한 인권침해 등이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했는데, 외국인노동자권익을 위한 안산이주민센터의 류성환 사무국장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마녀 사냥식 단속이 이 같은 참상을 낳았다”며 “정부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위팔 소장은 “이번 사건 원인이 방화라 하더라도 수용자 보호와 감독은 기관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네이버뉴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지 8개월 후, 아직도 여수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여수 참사는 10명의 희생자와 16명의 부상자를 남겨둔 채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8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은 그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매일 밤 똑같은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을

참고문헌: *네이버 뉴스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http://www.migrant.or.kr/new/)
*네이버사전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http://www.migrant114.org/)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서울신문-여수참사 6개월 끝나지 않은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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