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 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윤보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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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 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목차:
1: 서론
*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우리나라에서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배경
2)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2: 본론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경찰조직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1)해방이후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2)경찰 조직구조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
1)윤보선 정부
2)박정희 정부
3)전두환 정부
4)노태우 정부
5)김영삼 정부
6)김대중 정부
7)노무현 정부
8)이명박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
1)추진배경
2)자치경찰 운영 계획
3)주요 업무내용
4)현황
3.결론
1)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2) 앞으로의 과제
1. 서론
*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의 도입 배경
1)과거 ‘자치경찰’ 개념에 대한 오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이라는 개념은 다른 의미로 이해된 경우도 있었다.우리 학자들의 경우, 기존 자치경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이황우 교수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황우,1998:5)로, 박진현은 “치안행정 업적에 단체장이 책임지며, 선거 때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한 제도”로 제시하였다.(박진헌,2000:319)
이러한 개념은 지방자치 원리를 반영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 자치경찰을 현실적인 제도로써 구현하고자 하면서 우리나라 경찰 기능의 특수성에 치중하였던 광영자치단체 중심의 경찰위원회 형태나 영국의 지방경찰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제도 틀을 선호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왔던 것이다.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도는 오히려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치경찰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되는 형태로써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보아 맞지 않는 성향을 내포한 바 있었다.
2)자치경찰의 도입배경
‘분권과 자율’의 국정 원리에 따른 지방분권의 실천의지를 충실히 적용하고,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테의 기능과 역할의 조화를 통해 분권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제도도입을 추진하였다.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집행력이 제고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대효과
1)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 제고로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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