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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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목 차
Ⅰ.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국가 경찰과의 비교
1. 자치경찰의 의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Ⅲ.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1. 정부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Ⅳ.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3. 이명박 정부의 추진경과
Ⅴ.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의 조직구조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법제와 관행이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절반이상이 기관위임 사무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완전한 자치의 실현은 행정의 자치 뿐 아니라 교육의 분권과 함께 경찰의 분권이 실현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정학상 안보 우선 국가정책으로 역사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왔다. 여기에 경찰도 집권화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듯이 경찰 조직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한다. 즉 우리나라에도 경찰의 기본이념의 하나인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한다. 헌법 제 7조 1항과 경찰법 제4조는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경찰권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 되어야 하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권 행사가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은 경찰권이 행사가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다른 사회 영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담보하는 질서유지의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과제는 자치경찰제의 기본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역대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국가 경찰과의 비교
1. 자치경찰의 의의
경찰은 크게 대륙법계를 축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영미 법계를 축으로 하는 자치경찰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양자의 혼합적인 제도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기능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치경찰이란 지방분권적인 자치제도에 편승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의 조직, 기능, 예산의 운용 등의 제도를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적이 있을 수 이으나, 우선은 국가 경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의 분산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제반 시스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관내 주민에 소홀히 하던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적극적인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으로 승화시켜 주민의 편에 서는 말 그대로 자치경찰 제도를 생활화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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