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도입목적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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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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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1. 서론
도입목적과 필요성
2. 본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1) 정부수립기부터 1962년 윤보선정부까지
1-정부수립기
2-윤보선 정부
2) 1963년 박정희정부부터 1993년 노태우 정부 까지
1-박정희 정부
2-전두환 정부
3-노태우 정부
3)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2008~현 이명박정부 까지
1-김영삼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현 정부
3. 결론
4. 참고 문헌
1. 서론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부수립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 되어온 과제중에 하나이다. 중앙집권에 따른 지역치안 수요에 효율적 대응의 한계 지역치안에 대한자치행정의 종합성가 자기책임성의 부재,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부족등 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지역특성에 부흥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행정실현, 치안행정에대한 주민참여 확보 ,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 또한 개인보호기능의 충족 과 경찰공무원의 지위안정에 따른 대민서비스 강화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마찰해소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고있음에도 경찰사무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행사할수없는 제도에 대한 불만해소, 또한 국가 경찰이 담당했던 많은 경찰사무의 이전으로 업무량이 축소 되어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 또한 국가적인 이해관계 보다 지역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게되어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 조직관리상에 따른 필요성등이다.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또한 가지고있는 자치경잘제이지만 이러한 필요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을 추진하고있다.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한 채 적은 인력으로 일정 치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보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 필요 목적 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추진경과 등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하겟다.
2. 본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추진내용
정부 수립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러나,정치적 논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경찰수뇌부의 의지 부족으로 수없이 논의만 되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한 활동을 시대별, 주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시대별.주제별로 논해보겟다.
1) 정부수립기부터 1962년 윤보선정부까지
(1) 1948년 당시
미군정 당국은 경찰조직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일제의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벗어난 영미법계 경찰체제 이식을 시도하였지만,전면적인 전환에 이르지 못하고 임시적,과도기적 노력에 그치고 말았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미군정청과 민정당국간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자치경찰 도입이 빈번하게 논의 되었지만 1.협소한 국토 2.예상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직,간접적인 침략 3.빈약한 지방재정 4. 신속하고 유기적인 활동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일원화된 조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제도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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