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자치경찰제 개념 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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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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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목차 -
Ⅰ.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의 개념 …………………………………………………………… p 2
2.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 p 2
3. 외국의 경찰제도 ……………………‥………………………………………… p 3
1) 일본 ……………………‥…………………………………………………… p 3
2) 미국 ……………………‥…………………………………………………… p 3
3) 이태리 …………………‥…………………………………………………… p 3
4) 영국 ……………………‥…………………………………………………… p 3
5) 독일 ……………………‥…………………………………………………… p 3
6) 스페인 …………………‥…………………………………………………… p 3
7) 프랑스 ………………………………………………………………………… p 4
Ⅱ. 추진경과
1.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p 4
1) 정부수립기 …………………………………………………………………‥ p 4
2) 윤보선 정부 ………………………………………………………………‥ p 4
3) 박정희 정부 ………………………………………………………………‥ p 5
4) 전두환 정부 ………………………………………………………………‥ p 5
5) 노태우 정부 ………………………………………………………………‥ p 5
6) 김영삼 정부 ………………………………………………………………‥ p 6
7) 김대중 정부 ………………………………………………………………‥ p 6
8) 노무현 정부 ………………………………………………………………‥ p 6
① 자치경찰 전담기구 설치 운영 ………………………………………‥ p 6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 p 7
③ 시군구 중심의 자치경찰 법안 도입 …………………………‥… p 7
④ 자치경찰 법안 주요내용 ………………………………………………‥ p 7
⑤ 제주자치경찰 ……………………………………………………………‥ p 8
2.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 경과 ……………………………………‥ p 9
Ⅲ. 결론
참고 문헌 ………………………………………………………………………‥ p 10
Ⅰ.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의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치경찰의 개념이 경찰업무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제도와 지방자치사상에 따라 경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배분의 원칙에 따라 경찰의 지방적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또한 김종수 교수의 경우 “지역사회의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현하는 지방행정경찰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다.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자치경찰제도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3. 외국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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