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리더십 연구(제4장~6장) - 1960년대 경제 위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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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리더십 연구(제4장~6장)
Ⅰ. 요약
제 4 장 1960년대 경제 위기: 성장 전략의 한계와 외적 자원 제약
제1절 국가의 내포적 성장 전략과 기업의 외연적 성장 전략의 모순
1.외연적 성장의 한계와 경제 효율성 저하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북한의 공업 생산액은 연평균 36.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기술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원투입량의 증대, 즉 외연적 성장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원공급의 증대이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설비가동률과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 1960년대 북한은 심각한 자원 공급 부족현상에 직면하였고 이에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원부족현상은 자원 과소비형 산업구조, 원자재 생산의 부족, 사회적 분어븨 혼란과 계획 차질, 원자재의 낭비에 기인하였다. 특히 대중운동의 목표달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 실적주의로 인해 생산자들은 외연적 성장방식을 더욱 조장하였고 양적 증산에만 치중하고 질에는 무관심하였다.
2. 내포적 성장과 생산조직 혁신, 그 한계
1) 지역 당 조직의 권한 강화 :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당적 지도체계의 확립
북한은 1960년대 들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술혁신과 생산조직 혁신을 추구하였다. 즉 내포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1961년 12월 1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제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 핵심은 생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지방 당 조직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 내의 생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함으로써 모든 생산조직 사업에 대한 당 조직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농업 관리 체계도 개편하여 농업생산에 대한 당의 지도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었다.
2) 대안의 사업 체계: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 체계의 완성
위 확대 전원회의의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 과정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생산지도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 체계가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스탈린식 모델인 지배인 유일관리제는 폐지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종합적이며 집중적인 생산 지도 체계를 확립하였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생산지도(지배인)와 기술지도(기사장)가 별도의 지도체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를 공장 참모부로 통합시켜 기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치도체계를 확립하고 기사장을 지배인의 제1대리인이자 공장의 참모장으로 생산의 전 과정을 지도하게 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들의 창의 고안 건수가 증가하였고 또한 중앙집권적인 자원 공급체계에 의해 자원의 정확한 공급, 자재 소비의 통제를 통해 기업소간 협동생산을 보장하였다. 또한 대안의 사업체계는 생산자 대중을 기업 관리에 직접 참가시킴으로써 위로부터의 당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자발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증간 관료조직에 의해 당 정책이 하부에 전달되지 못하는 관료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대중이 복잡한 생산 공정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높은 기술지식과 높은 의식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물질적 유인이나 기술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도덕적 유인과 정치적 지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관리 방법이었다.
3. 내포적 성장과 기술혁신, 그 한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 조직 혁신과 아울러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1962년 이후 소련과의 갈등에 따른 경제적 압력과 자립경제 노선의 강화, 자주 국방 노선의 추구는 북한의 자원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고 이것은 기술 혁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북한의 기술혁명은 두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다. 먼저 과학기술발전을 자력 갱생의 혁명정신과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인민적 운동으로 기술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 기술자, 전문가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술혁신 성과는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기술혁신에 대한 국가적 요구와는 달리 개별 생산자들은 여전히 기술 혁신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자원 이용에 있어서 내포적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와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는 개별 생산자 사이에 모순과 갈등이 존재하였고 개별 생산자들의 개별적 합리성 추구가 결국 사회전체의 집단적 합리성을 저해하게 된 것이다.
제2절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갈등과 외적 자원 제약 현상의 심화
1. 북한의 반 대국주의 투쟁과 자주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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