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한계 생산적 복지정책 주요쟁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5.03.29 / 2015.03.29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생산적 복지
◎ ◎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란..?
생산적 복지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라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영국 등에서 "welfare"만이 아닌,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와 높은 실업율, 방만한 사회복지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재정 등을 헤쳐나갈 정책을 구상하는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의 새로운 기대주로 나선 "이른바 제3의길"의 노선과 부합하는 정책이며, 이는 아직도 복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나 주는 정도의 불가피한 최소한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른 무책임한 복지정책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는 방만한 복지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외국의 생산적 복지 사례
1. 영국의 welfare to work
영국은 대처정부에 의해 신보수주의적 색채를 드러내며 과감한 민영화와 지방정부 및 개인에게로의 책임이전 등의 과감하게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정권을 잡으면서 신노동당은 이전 사회복지체제로의 복귀 대신 새로운 세계정세와 변화된 국내 상황에 조응하기 위한 새로운 길, 즉 ‘제 3의 길’을 천명하며,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 3의 길은 기존의 수요중심의 사회복지에서 공급중심의 사회복지로, 그리고 사후적 복지 대신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복지체계를 내세움으로써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의 길은 이러한 측면에서 급진적 중도, 활발한 시민사회,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적 국가 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사회보장 수급자들에게 다양한 노동유인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급자들이 복지의존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
2. 미국의 workfare
미국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7년 미국Work Incentive Program(이하 WIN)이 실시되면서이다. 존슨 행정부가 1964년에 선언한 ‘빈곤과의 전쟁’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의 고부담이 일상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우려한 보수층이 내세운 대안이 WIN프로그램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회복지행정] 자활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행정론 / 2004. 12. 2. = = = = = = = = = =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통한 자립의 모색인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및 개선방안 Ⅰ. 들어가는 글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공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사업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는 기록도 있다(이두호 외, 1992: 238).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5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61) 보장단위2) 가구단위2. 선정기준 -61) 수급권자의 범위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1) 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3) 의료급여의 특례4) 교육급여의 특례5) 자활급여의 특례 6) 기타, 타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내용(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

[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복지정보화 기반구축Ⅷ.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1.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2.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과제1) 기초생활의 보장2) 안정적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3)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4)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5) 사회보험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6)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7) 참여와 협력의 복지체계 구축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쟁점Ⅸ. 결론Ⅰ. 서론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분

[인사행정] 인사행정 개혁(인사행정 혁신)의 쟁점, 교훈과 과제 및 방향 분석

생산적 복지의 추구: 공무원의 복지4. 바람직한 공무원상Ⅳ.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쟁점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4. 제도의 체계적 접근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Ⅴ.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1. 로드맵의 의의2. 인사개혁 로드맵Ⅵ. 인사혁신의 새로운 방향 모색Ⅶ. 인사개혁의 추가적 과제Ⅷ. 인사행정의 주요 혁신방안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방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