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자활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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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공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사업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는 기록도 있다(이두호 외, 1992: 238).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생활권적 기본권을 법제화 한 것은 1948년의 제헌헌법(제19조)과 이를 구체화한 1961년의 생활보호법(법률 제913호)으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末에 닥쳐온 IMF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정신은 첫째,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소득 인정액,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배경과 이 법의 의의를 알아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등장한 자활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및 당면문제, 쟁점 그리고 개선방안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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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대명(2002), ꡒ한국 자활사업의 평가와 전망ꡓ, 『동향과 전망』, 통권 제53호 2002년 7월호.
2. 이인재, 이성수(2002), ꡒ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ꡓ, 『동향과 전망』, 통권 제53호 2002년 7월 호.
3. 강병구(2000), ꡒ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ꡓ, 『공공경제』, 제7권
1호 2000년 5월.
4. 보건복지부(2003), ꡒ2004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안)ꡓ, 2003년 12월 내부자료.
5. 신동면(2003), ꡒ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ꡓ, 『사회과학논총』, 제20집 2003년 8월.
6. 오영훈, 손유미, 『자활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7. 문진영, 『사회정책』,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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