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28 / 2019.12.24
- 4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도입 배경 및 경과
(2)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급여의 대상
(2)급여의 형태
(3)급여수준의 변화
(4)급여의 전달체계
(5)급여의 재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1)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대한 계속적인 지적
(2)IMF후의 경제구조
(3)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동참
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분석
1)빈곤의 정의
(1)절대적 빈곤
(2)상대적 빈곤
(3)문화로서의 빈곤
(4)착취로서의 빈곤
(5)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2)빈곤의 원인
(1)인적 자본이론(개별적 원인 강조)
(2)선발 이론(사회구조적 원인 강조)
(3)직무경쟁이론(개인적 원인 강조)
(4)노동시장분절이론(사회적 원인 강조)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적 가치
(1)평등
(2)공평
(3)적절성
(4)생존권
(5)자립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1)거시 경제적 분석
2)미시 경제적 분석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치적 분석
1)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결정과정의 분석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통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제도의 시행 측면에서의 평가
2)제도의 효과성 평가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ㆍ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1)도입 배경 및 경과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다시 이혼, 아동ㆍ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야기 시켜 빈곤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1999.9.7)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ㆍ자립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활 보장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과거 생활보호법에서는 복지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로 생각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이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재진, 2007,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자활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광영, 2003, 정책반대집단의 반대이유와 함께『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계급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집문당
홍석표 외 4명, 2003,『경제위기 전후의 중산ㆍ서민층 생활실태 변화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광영 외 2명, 2003,『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사회계급별 복지의식을 중심으로-』 집문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평가, 일선 실무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태진 [외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목, 2006, 한국조세연구원,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보건복지가족백서, 2008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레미제라블 사회복지관점 영화감상문(영화줄거리, 주인공환경, 복지정책프로그램, 프로그램제안, 느낀점)
- [영화와 철학] 영화 `레미제라블`속 개인과 사회의 가치충돌과 판단 문제 고찰
- 의료관광사업 의료관광의 개념 의료 관광의 종류 중국 의료관광산업 한중 의료관광 의료관광의 가치 의료관광의 성장요인
- 인간행동과사회환경_벡과 로저스의 성격이론에 대한 비교설명
-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가운데 평등, 효율, 사회정의의 내용과 각 가치의 장단점을 비교 하시오
-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의 각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시설 실습이 지닐 수 있는 제한점
- 분석심리학과 예술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 패러다임과 지역사회복지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방향을 예측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1주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