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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서론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도덕철학으로서 당시 영국사회 개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고, 고전경제학의 자유주의적 경제학을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19세기 말에 나타난 신고전파 경제학과 피구 이후의 후생경제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관점에서 공리주의는 정통경제학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경제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1세기 영국의 선거제도와 의회 제도를 비롯한 정치·법률 등의 여러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크게 이바지한 뒤, 산업자본주의의 전환과 함께 T.H.그린 등의 이상주의로 바뀌어 갔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수정, 보완을 통하여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철학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의 형성에 형향을 미쳤으며 현대의 사회복지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공리주의가 현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이다. 공리주의는 이기적인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인 이익과 선에 부합되도록 행위 할 수 있는가라는 윤리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쾌락과 고통이라는 심리학적 명제를 기본적 분석도구로 삼았다. 공리주의가 의존하는 심리학적 방법인 이른바 연상 심리설과 쾌락주의설은 흄의 인식론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로크, 홉스, 베이컨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흄에 있어서는 의지작용과 행동은 결국 감정의 기계론적 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상은 일정한 쾌와 불쾌의 감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일으키게 할 때는 이를 도덕적으로 시인하게 되며 나에게 불쾌감을 줄때에는 이를 도덕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주어 도덕적인 시인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것이 유용(Useful)하기 때문이고, 유용하다는 것은 곧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유용하기 때문에 느껴진다는 도덕적 시인의 느낌은 나에게는 유용하지만 타인 혹은 사회전체에는 해악이 되는 행동과 타인 혹은 사회전체에는 유용하지만 나에게는 해악이 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는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정(Sympathy)과 자선심(humanity) 이라는 또 하나의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이 같은 흄의 심리학적 방법을 빌려서 이기적인 개인과 사회적인 선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대립관계를 조절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려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공리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론에 있어 중요한 점은 공리주의사상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초개념으로서 심리학적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인간감정을 그 분석도구로 삼음으로써 공리주의 정신에 평등의 개념이 내재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① 공리성의 원리
벤담은 <정부론에 관한 단편>에서 자신의 기본 공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라고 천명하였는데, 이것을 공리성의 원리 혹은 공리주의라고 한다. 공리성의 원리는 쾌락주의와 최대행복의 원리로 분해될 수 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구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고통은 유일한 악이고, 쾌락은 유일한 악이라고 주장한다.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는 쾌락주의는 18세기 영국도덕철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합의된 공리였다고 보여 지며, 벤담 자신도 그것을 확신한 나머지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벤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쾌락과 고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는 동일하며 단지 양적으로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공리성의 원리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고려되는 당사자 전체의 행복의 증진에 관련되어 있는데 벤담은 어떤 행위가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그 행위는 공리성에 합당하다고 말한다. 최대 행복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의 양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하고 합산이 가능해야 한다. 벤담은 쾌락의 크기는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 다산성 순수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쾌락측정방법을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여 산출한 후 합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쾌락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벤담은 이와 같은 계산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 성격, 기호가 다른 것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② 공리성 원리의 정당화
공리성의 원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벤담은 어느 정도 그것을 시인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에 의한 통치는 군주나 고위직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통치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은 있으나 대다수의 밑에 깔린 자들의 행복을 소수 특권층의 행복과 동일한 가중치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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