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제밀의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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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는 공리성(utility)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곧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계량가능성을 주장한 벤담의 ‘양적(量的) 공리주의’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한 J. S. 밀의 ‘질적(質的) 공리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1789년 발표된 <도덕 및 입법 원리의 서론(Introduction to the principle of morals and legislation>에서 공리주의 사상의 핵심 원리들을 체계화하여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가 되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자연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에도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그는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량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강도(强度)·계속성(繼續性)·확실성(確實性)·원근성(遠近性)·생산성(生産性)·순수성(純粹性)·연장성(延長性)이라는 7가지 척도로 그것을 계산하려 했다.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J. S.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며 벤담의 사상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곧 “만족한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임이 좋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Socrates)임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정치적 제재를 중시한 벤담과는 달리 양심의 내부적인 제재로서 인간이 가지는 인류애를 중시하였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행복)을 추구하고 고통(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위의 선악을 쾌락의 기준으로 정하는 이러한 원리를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라고 한다. 공리(功利)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요구된다. 19세기 초반 벤담을 중심으로 밀 부자(父子), 플레이스(Francis Place, 1771~1854) 등으로 이루어진 ‘철학적 급진파(philosophical radicals)’는 보통·비밀선거에 의한 의회개혁운동에 나섰고, 1832년의 선거제도의 개정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된다. 특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며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한 존 스튜어트 밀은 노동입법이나 단결권의 보호, 지대(地代) 공유 주장 등을 통해 사회 개량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에서는 웹(Webb) 부부와 같은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며 영국 사회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또한 경제학에서 제번스(William Stanley Jevons, 1835~1882)나 에지워스(Francis Ysidro Edgeworth, 1845~1926) 등의 한계효용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벤담>
많은 철학자들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다룰 때 행위의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결과주의 이론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공리주의는 행위의 시비를 가릴 때 그 행위로 인한 인간의 복리, 혹은 유용성의 증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담은 사상이다.
고전적인 공리주의의 이론은 18세기 제레미 벤담이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의 쾌락과 행복에는 유일하게 유용성이 들어있다. 프랜시스 허치슨의 말에서 영향받은 그의 이론은 후일 영국 공리주의의 표어가 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요약되기로 한다.
그는 이른바 자연권과 자연법이 근거한 혼돈스럽고 모순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공리주의는 도덕적, 사회적 결정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서로 다른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드는 미적분학"을 제안했다. 그는 이를 활용할 경우 주어진 조건에서 옮은 행동은 간단한 가감과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평가들은 곧바로 벤담이 제시한 도덕성에 대한 관념이 매우 협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쾌락보다 더 높은 삶의 목적은 없다고 전제함으로써 통상적으로 가치있게 여겨지는 지식, 명예, 성취등에 대한 계산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후배 공리주의인 존 스튜어트 밀은 이를 "돼지에게나 가치있는 원리"라고 비난했다.
벤담은 잇따른 비판에 직면하자 그것을 "일부의 편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압정놀이도 음악과시에 들어있는 예술성, 과학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쾌락의 전체 양이 대중적인 놀이에서 생긴다면, 그놀이는고상하게 지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밀>
밀의 일차적인 의도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옹호하고 개선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결국 밀은 자기의 견해가 벤담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쾌락(감각적 내지는 육체적 쾌락)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선이라고 하는 벤담의 근본적인 전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만약 벤담의 말이 옳고 또한 육체적인 쾌락이 최고선, 즉 가능한 한에서의 최고선이라면 스스로 만족하는 동물이 인간이건 돼지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감각적인 쾌락이 최고선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 고통과 실망에 빠져 있는 인간이 완전하게 만족을 느끼고 있는 돼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쾌락은 그 질에 있어서 상호간에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밀은 결론지었다. 인간의 쾌락은 돼지의 쾌락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밀은 벤담의 양적 쾌락주의와는 대비하여 질적 쾌락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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