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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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추진 배경 ‥‥‥‥‥‥‥‥‥‥‥‥‥‥‥‥‥ 1
Ⅱ. 문제제기 ‥‥‥‥‥‥‥‥‥‥‥‥‥‥‥‥‥‥‥‥‥‥‥‥‥‥‥‥‥ 2
1. 수능, 내신 변별력의 문제점 ‥‥‥‥‥‥‥‥‥‥‥‥‥‥‥‥‥‥‥‥ 2
2. 사교육의 증가 현황 ‥‥‥‥‥‥‥‥‥‥‥‥‥‥‥‥‥‥‥‥‥‥‥ 2
3. 적성 고려 못한 대학과 학과 선정 ‥‥‥‥‥‥‥‥‥‥‥‥‥‥‥‥‥ 3
4. 낮은 대학 경쟁력 ‥‥‥‥‥‥‥‥‥‥‥‥‥‥‥‥‥‥‥‥‥‥‥‥ 4
Ⅲ. 이론적 배경 ‥‥‥‥‥‥‥‥‥‥‥‥‥‥‥‥‥‥‥‥‥‥‥‥‥‥‥ 5
1. 지식기반사회 ‥‥‥‥‥‥‥‥‥‥‥‥‥‥‥‥‥‥‥‥‥‥‥‥‥‥ 5
2. 신자유주의의 흐름 ‥‥‥‥‥‥‥‥‥‥‥‥‥‥‥‥‥‥‥‥‥‥‥ 5
3. 지위경쟁이론 ‥‥‥‥‥‥‥‥‥‥‥‥‥‥‥‥‥‥‥‥‥‥‥‥‥‥ 6
4. 법적인 근거 ‥‥‥‥‥‥‥‥‥‥‥‥‥‥‥‥‥‥‥‥‥‥‥‥‥‥ 6
Ⅳ. 내용 분석 ‥‥‥‥‥‥‥‥‥‥‥‥‥‥‥‥‥‥‥‥‥‥‥‥‥‥‥‥ 7
1.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당위성 ‥‥‥‥‥‥‥‥‥‥‥‥‥‥‥‥‥‥ 7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자율화 정책 ‥‥‥‥‥‥‥‥‥‥‥‥‥‥ 8
3. 현재 시행되는 대학 자율화 정책 후 대학의 문제점 ‥‥‥‥‥‥‥‥‥‥‥‥‥ 9
4.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기본방향 ‥‥‥‥‥‥‥‥‥‥‥‥‥‥‥ 10
5. 대학입학선발 자율화의 보완점 ‥‥‥‥‥‥‥‥‥‥‥‥‥‥‥‥‥ 12
6.입시 선발 모형안(외국대학 사례 참고) ‥‥‥‥‥‥‥‥‥‥‥‥‥‥‥ 13
Ⅴ. 결론 ‥‥‥‥‥‥‥‥‥‥‥‥‥‥‥‥‥‥‥‥‥‥‥‥‥‥‥‥‥‥18
참고문헌 ‥‥‥‥‥‥‥‥‥‥‥‥‥‥‥‥‥‥‥‥‥‥‥‥‥‥‥‥‥ 20
Ⅰ.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추진 배경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금지라는 ‘삼불정책’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논쟁이 뜨겁다. 먼저 이 정책 하에서도 중·고교 교육의 위기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에서는 출석과 평가만이 남았다는 자조가 만연하다. 내신을 위하여 예체능 과목을 위한 과외마저 일어나고 있고, 수능과 논술 대비 학원은 심야까지 북적거린다. 가히 학생들을 내신, 수능, 논술로 옭아매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할 만하다. 이런 사교육의 혜택은 상류층에 속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파생되는 지금의 교육적 영향을 무시하며 무조건 적인 ‘삼불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명문대학은 이기적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가 대응하는 ‘삼불정책’ 고수가 교육위기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닌 소극적 보호정책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3불 정책 고수냐 폐지냐 라는 근시안적인 정책 다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 13번째 경제 대국, GDP의 2.9%를 사교육에 쓰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치) 엄청난 교육열이 무색 하리 만큼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은 저조하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교육적 에너지의 효율성과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지식기반 사회로 다양성과 창의성 중심의 적성과 소질 개발 교육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보다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은 2002년 대입제도부터 대학의 특성별 전공별 전형의 다양화가 대학이 아닌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을 허용하여 대학의 서열을 완화시키고 대학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시험성적 총점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사교육이 힘을 잃고 정상적인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대학입학선발의 자율과 다양화라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는 대학 입학 선발 자율화의 다양한 사회적,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자율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문제제기
1. 수능, 내신 변별력의 문제점
- 서울대 2008학년 입시모집정원 3162명 / 수능 1등급(상위 4% 이내)의 학생 2만4000여명
- 전교생 90%이상이 수능 상위 10% 고교 15개/ 전교생 중 1명도 수능 상위 10%안에 없는 고교 800개 <문화일보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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