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정당정치 정의 우리나라 정당정치 우리나라 정당정치 문제점 정당정치 사인화된 권력정당 정당정치 일체감 결여 정당운영 비민주성 정당정치 신뢰도 정당정치 지역적 배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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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당정치란?
정당정치는 의회정치(議會政治)와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치형태로, 정당이 정치적실권을 가지는 정치이다. 그것은 복수(複數)정당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당독재의 정치형태도 형식적으로는 정당정치임에는 틀림없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정당정치라고는 하지 않는다. 의회정치에서는 다수결원칙 못지않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복수정당제는 물론이고 반대입장의 야당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정치과정에서 일반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문제점
1)사인화된 권력정당
그 동안 우리 정당역사는 권력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해 왔다. 즉 정당의 생성과 소멸이 권력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당정치 그리고 정당을 기반으로 한 의회정치가 권력자의 뜻에 따라 좌우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기존의 정당을 없애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였다. 야당의 경우도 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없어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며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기도 했다. 즉 정당이 집권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과, 민정당은 전두환 대통령 및 노태우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했다. 집권자의 집권기간을 넘기기 어려운 정당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정당은 정권유지를 위한 제2의 보조적 장치에 불과하며 모든 정치적 결정이 대통령 1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말이 곧 국정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정당은 정당정치를 위하여 존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당의 모습이 바뀌는 대통령 1인정치인 것이다.
한편 정당의 하위체제가 잘 발달 되어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정당체제를 정당 다원주의 체제라 부른다. 그러나 정당과 행정부가 일체화된 정당국가화(state party)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정당은 오히려 행정부나 집권자의 의지를 홍보하는 정당국가체제로 기능한다. 우리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정당 다원주의 국가이면서도 시민사회와 국가의 연계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행정부와 여당은 동일한 정치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의 의회정치에 있어 대통령, 행정부, 그리고 여당이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특히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의회와 대통령 혹은 의회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기보다는 대통령 중심의 단일 정치체제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정당의 일체감 결여
정당의 일체감 결여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 선거율의 저조, 정당 소속당원들의 감소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 정당의 일체감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정당의 행태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정당의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 정당은 정당의 이념성이 아닌 정권교체나 혹은 정치지도자들의 개인적 의사에 의해서 갑자기 탄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정당의 소속여부를 고려할 때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보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정치지도자에 대한 열성이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당의 시혜가능성 혹은 개인적 친분에 기초한 정당의 소속현상은 정당의 미래를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한편 정당의 일체감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우리 정당들이 잦은 정계개편과 더불어 정당의 생성과 소멸이 단기간에 반복되어 정책정당으로서의 정책개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정책의 개발과 이의 실현능력이 부족하여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정당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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