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북핵실험이후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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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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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이후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
목 차
1. 서 언
2. 북한의 핵 개발 배경
3. 북핵실험에 대한 주변국 입장
4. 북핵실험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5. 평가 및 전망
1. 서 언
현 시기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복잡다단하고 참으로 미래 예측이 용이하지 않게 각종의 변수의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전시 동원령으로 비상동원태세를 재확인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한국은 한미 작통권 문제로 연일 논란이 계속되다 이제는 핵실험 돌풍에 휘말리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 연구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이어도에 대한 시비를 걸고, 일본은 북핵을 빌미로 안보예산을 대폭 증대하는 등 경제협력과는
별개의 냉전적 기류도 감지되는 실정이다.
북한이 10. 9 함경북도에서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정부는 핵실험을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당일로 안보관계 장관회의와 국가안전 보장회의를 개최한 후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10. 15 UN에서는 핵폐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요구하는 UN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어떠한 시각에서 현 국제정세를 읽어야 하고 어떠한 접근전략을 구상하는 게 유리할지 핵실험후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평화통일의 장정 속에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통일교육위원 제2차 통일 포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남 갈등 해소 방안” pp5~6
.
2. 북한의 핵개발 배경
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기화로 미-소간 전략핵무기감축에 대한 대립이 팽팽했던 시기에 김일성은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한바 있다, 북한 남천화학연합기업소(영변 분강지구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한 김대호씨(1994년 입국)김일성에 의해 분강지구에 핵단지를 조성할 데 대한 지시(1962)가 내려지자
김일성은 핵물리 분야의 유능한 과학자를 찾아내 강력한 연구체계를 꾸려주었고 전문고급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 핵 단지 안에 핵물리대학과 김일성대학에 핵물리학부를 설치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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