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소송에서 관여자들에게 미치는 효력과 그 주관적 범위

참가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한 보조참가 신청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보조참가를 하고 있다가 독립당사자가 참가를 하면 보조참가가 종료된다고 한다.(5) 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3. 참가절차신법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다.(法73조2항) 참가인은 어느 때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취하되어도 제77조의 참가적 효력을

효력 중에서도 특히 기판력, 그리고 기판력 중에서도 채권자대위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를 지닌 소이다. 본래 기판력은 기판력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만 미쳐야하나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법리는 그 동안 무과실 책임론, 수인한도론, 인과관계에 의한 개연성 이론, 유지청구의 법리 등의 발전이 있었고, 이에 따른 구제도 어느 정도 용이해졌다. 그러나 사법상의 구제는 권리구제의 요건을 완화한다 해도 원인규명의 곤란성, 피해자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적 시민법 원리에 의한 사법적 해결로는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한 사법적 구제가 사후 구제

그 소송절차에 참가함을 말한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고피고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권리자참가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이외에는 입법상 유례가 없다.(2) 독립당사자 참가는 당사자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와는 구별되고, 독립한 지위에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당사자의

소송참가Ⅱ. 보조참가1. 의의2. 요건(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참가이유)(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71조단서)3. 참가절차(1) 참가신청(2) 참가의 허부(3) 참가의 종료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1) 종속적 지위(2) 독립적 지위(3)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1) 의의(2) 효력의 성질(3) 참가적 효력의 범위(4) 기판력과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