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그 소송비용은 모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피고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며, 피모용자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처럼 확정 전이면 상소를, 그 후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의 경우는 피모용자는 재심이

소송에서 그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 소송담당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3) 訴訟擔當과 旣判力의 擴張소송담당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행사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旣判力은 소송의 당사자, 즉 소송담당자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판례는 나아가 債權者代理訴訟이 계속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으면 뒤에 다른 채권자가 다시 代理請求의 訴를 제기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218조) 따라서 사실심의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을 양수받은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계속중에 같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담당자로서 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이 문제된다. 2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후 채무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논의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된다.(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소제기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하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가 된다. 소장제출시설이 있으나, 소송법률관계가 법원 원고 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로 볼 것이다(통설 판례)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판시사항】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