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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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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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통일과정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시사점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통일과 교류협력
제1절 서독의 통일정책
제2절 동서독의 분야별 교류협력
1)경제 분야
2)인적 분야
3)사회문화 분야
제3절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류협력
1)역할 및 의의
2)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제1장 서론
독일통일 과정에서 동서독간 장기간 지속된 교류협력은 국가통일로 가는 민족통일의 토대가 되었다. 독일분단이 동서냉전의 산물이라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다름 아닌 교류협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동서독간 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내독무역’이라 일컫는 경제교류이다. 이와 아울러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추진했던 상호방문에 의한 인적교류는 민족통일로 가는 사회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다하였다. 1964년 동독정부가 연금생활자에게 서독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공식화된 인적교류와 이주정책은 동서독 관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독일인들은 각기 다른 체제 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언론매체 특히, TV의 ‘공유 아닌 공유’를 통한 상호이해와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은 반세기 넘게 독자적 정체성으로 서로 적대와 반목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남북한 정치주체들은 통일을 향한 많은 방안이나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그것들이 결코 현실적으로 접근을 위한 구심점은 되지 못했다.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21세기, 한반도의 분단을 규정했던 냉전질서는 어느 정도 해체되었지만 새로운 세계질서에 따른 한반도 내 평화정착과 화해 분위기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창구 단일화 정책에서 벗어나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며,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대북 정책의 핵심수단 또는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1998),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p.18.
이에 남북한 교역 및 협력사업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어 2003년 2월부터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관광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분단과 전쟁 이후 한반도에는 지루하리 만큼 정치, 군사적으로 교착상태와 첨예한 대립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통일이 단시일 내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물리적인 제압이나 흡수에 의한 방법일 것이며, 이는 것 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당위성은 영토회복이 아닌 민족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일은 민족의 화해와 동질성의 회복을 기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우선적으로 사회적 통합의 여건을 위해 남북한 쌍방향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만이 긴장감 및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독일통일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류협력 특히, 인적교류가 독일통일의 기반과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협력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시작하겠다.
제2장 독일통일과 교류협력
제1절 서독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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