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근대 개혁론의 성립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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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대 개혁론의 성립과 변화
- 목 차 -
1. 서론
2. 19세기의 정치사회상 및 그에 따른 개혁론
3. 동도서기론
4. 문명개화론
5. 변법개화론
6. 결론
1. 서론
1970년대 개항 100주년을 계기로 근대개혁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개화사상’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했고, 요즘에 이르러 이 용어는 19세기 후반 조선의 위정척사사상과 대별되는 진보적인 사상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대하여 주진오는 과연 ‘개화사상’이라 칭하는 특정한 견해들이 과연 ‘사상’이라 부를만한 자격을 지녔는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이유로 첫째, 당시 개화사상이라는 말 자체가 당대에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라 해방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규정된 용어라는 점을 들었고 둘째, 당시 받아들여졌던 ‘개화사상’이 하나의 사상이 되기에는 창조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점을 들었다. 주진오, 19세기 후반 문명개화론의 형성과 전개, 『서구문화의 수용과 근대개혁』, 태학사, 2004. 33쪽.
따라서 ‘개화사상’이란 하나의 정책론에 불과한 것이었고 사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오, 개화파의 성립 과정과 정치사상적 동향, 『1894년 농민전쟁연구』3, 한국역사연구회 편, 역사비평사, 1993. 173쪽.
그런 까닭에 그는 ‘개화사상’이란 말 대신에 ‘문명개화론’, ‘동도서기론’ 등 뜻이 더 분명한 용어를 골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박은숙은 만약 개화사상이 사상이 아니라면 과연 개화파의 사상적 배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즉, “개화사상을 개화파의 정책론일 뿐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들의 개화근대화 노선을 기존 성리학적 사유체계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신정변 주도세력의 인민평등권 주장 등은 성리학적 사유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화사상이 사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개화사상의 철학적사상적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기다린 연후에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박은숙, 『갑신정변 연구』, 역사비평사, 2005. 22쪽.
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생긴 원인은 ‘사상’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주진오는 사상을 ‘일관되고 독창적인 논리체계’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박은숙은 개인에게 있어 어떤 정치적 의견을 떠받치는 특정한 지적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가 당장 논리정연한 글로 써낼 수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당장에 뭐라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생각이나 언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무형의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화사상은 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을 포함한 한층 광범위한 개혁론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개혁론의 분화를 주 내용을 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일단 주진오가 제안한 ‘동도서기론’, ‘문명개화론’, ‘변법개화론’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더불어 당시의 여러 개혁론을 분류하여 적확한 용어를 부여코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있었으므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시무개화파’, ‘변법개화파’라는 분류법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하자.
2. 19세기의 정치사회상 및 그에 따른 개혁론
개항을 전후한 근대개혁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19세기 전반의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18세기 말부터 세도정권의 독점에 의한 정책결정구조는 19세기 중반 흥선대원군 집권기를 거쳐 개항 이후 민씨척족 집권기에도 집권자만 달리할 뿐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개항 이후 근대개혁론의 성격과 파급력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이므로 세도정권 담당자의 학문적 성향 경세(經世)를 고민하던 초기 북학론에 비해 청의 학풍이었던 고증학을 도입하여 박학다식을 가치로 삼는 풍조로 연결되었다. 금석문(金石文)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문(詩文)을 청의 학자들과 교류하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았다. (유봉학, 18-19세기 연암일파 북학사상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8-47쪽, 146-7쪽 ; 주진오, 앞의 글. 150쪽에서 재인용.)
을 살펴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도정권 담당자들이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목표로 삼은 것은 현 정권의 공고한 유지였다. 흥선대원군과 민비가 모두 복술에 심취해 있었던 것은 그들의 최고 관심이 정권 유지 및 연장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되도록 기존 지배질서와 정책을 비판하는 인사의 등용을 꺼려했다. 실제로 노론 낙론계(洛論係) 시파(時派)계열이 주요관직을 독점하고 소론이 약간 참여했을 뿐, 정조 대에 정권에 참여한 바 있었던 남인계열과 재야 유학자들은 거의 배제되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 후에 남인과 북인도 대거 기용했음에도 여전히 노론이 남인, 북인에 비해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황현, 『매천야록』 ; 임형택 외 역, 『역주 매천야록』, 문학과지성사, 2005. 38쪽.)
또한 당색과 서얼, 중인층 및 위항인(委巷人)의 구분을 넘어선 소위 경화사족층(京華士族層)이 형성되어 여론과 학문을 주도해나갔다. 비록 정권 담당자나 경화사족층 내부에서 정치적 의견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인 정치구조가 배제와 차별의 양상으로 고착화된 상황은 이후 조선에서 근대개혁론의 발전을 저해한 조건이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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