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토지제도 개관과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북한토지제도개관 북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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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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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제도 개관과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목 차
1.서 론
2.북한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북한 정권수립기의 토지개혁
나)농업협동화를 통한 토지의 국공유화
다)토지개혁 내용의 법제화
3.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가)북한의 토지법 체계
나)국가 소유권
다)협동단체 소유권
라)개인 소유권
4.통일후 북한 토지문제와 정책방향
가)문제의 소재
나)정책방향
5. 맺 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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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분단이후 남북한은 각기 독자적인 국토정책에 의하여 서로다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해왔으며 북한은 남한보다 매우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토지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 부분은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남한과는 전혀 다르고 토지이용체계와 토지의 개발·관리 부문 역시 매우 상이하고 경직적이다. 그러나 평양의 경우는 6·25 전쟁이후 전후 복구과정에서 사회주의 특유의 몰아 부치기식 효율성으로 종합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를 건설 했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향후 통일을 고려 할 때 남·북한의 이질적인 토지소유제도, 토지이용체계는 국토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의 소유·관리체계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정권수립기의 토지개혁으로 부터 시작된 북한의 토지제도 변천과정과 개략적인 토지이용체계 및 토지소유제도등을 살펴보고 통일후에 대두될 토지문제와 이를 해소 하기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
가) 북한 정권수립기의 토지개혁
1) 배경 및 과정
1946년 2월 북한지역은 소련 점령군의 지원하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되고, 동 위원회의 주도하에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1946년 3월 5일 임시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명의로 「토지개혁에 관한법령」이공포되고 3일후인 3월 8일에는「토지개혁 법령에 관한 세칙」이 공포되어 각 농촌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년 3월 8일부터 3월30일 사이의 20여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이 단행되었다
이렇게 토지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지주 계층으로 부터의 저항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사회주의 정부수립을 전제로 한 민심수습과 동시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통한 기존지배구조의 타파로 북한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지지 기반 획득도 주요 배경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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