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중점사례로 본 경찰과 언론의 관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소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 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

본적 문제 해결없는 CCTV설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 5대 범죄 감소율 : 2004. 8. - 2005. 7.

연쇄살인사건으로, 유영철은 2004년 7월 18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13일 구속 기소되었는데, 죄목은 21명 살해, 공무원 자격사칭, 강도 등의 혐의이다. 이후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

본의 경우(형사소송법 제89조5) “피고인이 피해자나 기타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를 외포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재상/이호중, 앞의 책, pp. 105-110.우리나라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에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동법 제 2조에서 정하는 일부 강력

경찰 등 법조인에 의한 피해가 10건(0.4%) 등으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의 8.4%를 차지해, 여전히 사회지도 계층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2004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양상)과 문제점⑴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소년법 적용의 문제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간 청소년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