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원인 및 대책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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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들어가며
Ⅱ. 본론 - 성범죄 일반, 원인, 대책
1. 성범죄의 일반적 검토
(1) 성범죄의 의의
(2) 성범죄의 실태
2. 성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논의되는 대책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
(3) 화학적 거세
Ⅲ. 결론 - 정리 및 사견
Ⅰ. 들어가며
2008년 12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경악할만한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시사 프로그램과 뉴스에서 소개되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에 대중들이 분노하면서 널리 알려졌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그 외에 ‘유영철 사건’이나 택시기사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성폭행을 저지른 일명‘발발이’사건 ‘대전 발발이’ 활동 재개, <한겨레>, 2005. 4. 21.
같은 극단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과 같은 사건까지, 성범죄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성범죄는 신고율이 낮은 범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성범죄 관련 문제는 가시적인 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는 당하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 외에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그 후유증 또한 크다는 점에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범죄이다. 성범죄를 억제하고자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이미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한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나 전자발찌 등의 대책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있어 논란이 되고있는 실정이다.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단편적인 주장보다는, 성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는 성범죄란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은 어떤 것인지 범죄론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성범죄 일반, 원인, 대책
1. 성범죄의 일반적 검토
(1)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는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질러지는 이상적 행위이며, 물리적 혹은 사회적 폭력 및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까지도 포함되며, 일반 사회의 성적 도덕성과 상반되고, 법적으로 처벌되고 기소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서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하여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고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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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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