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반대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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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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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의미
문제제기
성매매의 특성
한국 성 산업의 확장 과정
성매매 합법화 반대의 근거
성매매 방지법
정책, 실행상의 문제
맺음말
- 본문내용
-
성매매의 의미
그 동안 성매매를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왔던 용어를 살펴보면서, 성매매의 의미를 알아 볼 수 있다.
1. 윤락
윤락(淪落)은 한자어인데, 이 뜻을 풀이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한’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윤략녀’라고 한다면 이는 성매매 여성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기 보다는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리고 ‘윤락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하게 될 수 있다.
2. 매춘/매매춘
매춘이라는 용어가 성을 파는 행위에만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이 ‘매매춘’이라는 용어 역시 매매되는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이 말은 새생명이 돋아나듯 자연적인 것이어서 참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포장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하여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문제점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될 소지가 있다
3. 성매매
성을 사고 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팔고 사는 행위’ 거래라는 측면을 분명히 하고,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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