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안락사 허용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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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4천 1백 명, 1년에 1백 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데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를 윤리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 윤리 지침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안락사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안락사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윤리적 쟁점이다. 지금까지 대략 130여 차례에 걸쳐 말기 환자를 안락사시킨 안락사 전문 의사 케보키안(Jack Kevorkian) 박사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그를 죽음의 악마라고 비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의 천사라고 칭송하면서 인도주의 상을 수여하는 등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에 대해 종교계 및 보수 단체에서는 절대적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편 사회 일부분에서는 낙태와 안락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낙 태
우리나라는 ‘낙태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미혼여성의 낙태건수까지 합쳐 연간 1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한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60만에 비하면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이다. 미혼여성의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낙태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구에서는 낙태와 관련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다른 한편에서의 낙태찬성론의 극명한 대립으로 낙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연평균 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타파하기 위하여 산아제한정책(birth control policy)의 일환으로서 가족계획을 도입하였다. 가족계획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 내의 출산조절, 원치 않는 임신예방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모자보건증진, 가족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가족계획은 출산조절에만 치중하였다. 인구 억제를 위한 출산조절에만 치중한 근시안적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해 모자보건증진, 적절한 피임실천의 교육 등을 등한시 한 결과 수많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상승과 더불어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낙태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성 개방 풍조와 자유화된 성 풍속 및 가정과 전통윤리의 붕괴로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1970년대에 입안된 모자보건법이 낙태의 합법적인 출구를 열어주고 있는 셈이 되고 있어 낙태가 별다른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낙태는 형법에 의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의해 유전병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일정사유에 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연간 150만 건 이상의 낙태시술과 이 중 특히 미혼여성과 10대 청소년들의 낙태는 갈수록 증가 추세이고 거의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률 구조와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실상 여성들만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듯하며, 오히려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모자보건법에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아예 삭제해 달라는 100만인의 청원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적인 논쟁, 법적인 논쟁, 사회복지적인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도덕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며, 어느 곳에서는 불법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강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낙태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식을 줄을 모르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종교적 관념이나,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보다 우리와 함께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이 더 중하다는 입장에서 낙태에 관한 찬성의 논거를 펴보고자 한다.
(1)낙태의 개념
낙태(abortion)란 자연분만기 전에 인공적으로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일 즉, 자궁 내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자연분만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산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낙태의 원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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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낙태에 관한 법적 사회복지적 고찰(a study on the abortion)/이중엽(사회과학논총,vol.21)
-안락사의 정당성 논쟁과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Debates on the Justification of Euthanasia and New Direction of Medical Policy for the Sanctity of the Human Life)/김재운 최진태(논문집,1997)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관하여 “영혼의 부정”/M. 스캇 펙(김영사)
-안락사논쟁/제럴드 드워킨 외(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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