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및 해결방향 제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10.05 / 2019.12.24
  • 4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비정규직 복지제공 실태

3.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노, 사, 정의
입장 및 해결방안 제시

4.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16만 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 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통계청, 2004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와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와 복지문제, 고용안정에 관한 욕구가 증가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비정규직에 관한 공약이 노동부문 최대 공약으로 나올 정도로 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하여 노·사·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아래 신문기사 참고). 비정규직 고용제한에 관한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45%, 반대-42%로 문화일보, 2005
나누어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각 집단, 개인 간 의견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02년을 기준으로, 노동계와 노동연구원이 추산한 비정규직 비율은 56%와 27%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조동근, 2004)
이처럼 각 입장 간에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노·사·정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타협을 위한 노력도 미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늑장을 부리고 있으며,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현 실태와 규모, 복지수준에 관하여 알아보고, 노·사·정의 입장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각 계의 입장을 비교, 분석 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노동부, ‘비정규직법안주요내용’, 2004.05
한국노총, ‘비정규직관련법안 및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한국노총의 입장’
민주노총. ‘비정규 공청회 자료집’, 2004.10
민주노총,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 비정규 입법안’, 2004.07
이금로, 「비정규직 사원 정규직 사원간의 직무만족도 차이」, 건국대학교대학원, 2001.
정현정,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대사회복 지대학원, 2002.
곽동혁,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연구 : 임금 및 부가급여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2002.
김유선,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민주노동당홈페이지, 2004.
비정규직 고충상담실 -http://snojo.samugol.net/pds/board.asp?tb=board&code=irregula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최근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2004.5.6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 설문조사’, 2004,9,14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04.9.16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 및 경영계의 입장」, 2004.11
「노동리뷰 이슈분석」,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
「월간경영계」, ‘노동계 요구 수용은 시장경쟁력 붕괴의미’ (조영길), 2004
‘ 비정규직,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결과’ (이동응), 2004.
‘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활력 제고가 그 해법’, (조동근), 2004.
「기약 없는 비정규직 합의」, 한국일보, 2004, 5, 5 신문기사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김유선(2002). 비정규직 결정요인. 서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법학]비정규직근로자고용에대한현실과문제점에대한고찰
  •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비정규직 고용의

  • [매스컴] 미디어(언론)의 역할
  • 해결 되어야 할 사안들에는 외면해 버렸다.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사안은 바로 이런 언론의 태도이다.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언론이라는 점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먼저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언론이 자신의 본질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또 다른 예로, 최근 경제 상황 악화 및 경영난으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폐지를 들 수

  • [실업문제]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
  •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 사회문제론 2023 기말)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서술하시오 방송통신대 사회문제론 기말시험과제물
  • 및 전문화의 압력을 수용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것은 빈곤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 빈곤에 대

  • KTX 여승무원 노사관계
  • 문제의 해결 방안8. KTX 사태의 시사점Ⅲ. 결론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선정이유지난 2004년 KTX 열차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KTX 승무원들이었다. KTX의 개통과 함께 비행기 승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전문직의 탄생을 알리는 듯 했지만, 결국 2007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귀결되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 KTX 승무지부에서 밝히는 현 투쟁 인원은 90여명, 철도 공사를 상대로 한 투쟁은 이미 3년을 훨씬 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