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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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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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목 차》
서론
본론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수급자 범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및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본원칙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3) 최저생계비의 결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보장기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5.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6.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내용─────────────────────────────────────────────
────────────────────────────────────────
ⅰ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과 까다로운 수급규정
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2)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1)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2)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급여의 문제
3. 복지 인프라 구축 미흡
1) 사회복지사 확충
2) 조건부생계급여와 자활프로그램
4. 급여지급의 산정액과 지급방식의 문제점
5. 전달체계의 문제점
6.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7.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8. 저소득계층 사회·문화적 문제점
1)가족해체 촉진 가능성
2)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 규제
3) 생존권 훼손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9. 기타 사항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3)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
1. 자활사업 관련
1)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자활사업은 민영화 해야한다.
3) 취로형 자활사업은 생산성은 낮고 일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든다.
4) 자활사업은 당사자 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
5) 재활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 관련
1)최저생계비는 매년 계측되어야 한다.
2) 최저생계비는 중립적 기관에서 계측되어야 한다.
3) 최저생계비 조사 자료는 바뀌어야 한다.
4)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3. 선정기준 관련
1)재산기준을 높여야 한다.
2) 토지면적, 주거면적, 승용차 기준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3) 부양의무자 기준과 부양비 산정이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4) 금융재산과 금융소득 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5) 지역간의 불균형의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
6) 선정기준간의 정확성 차이에 따른 종합적 판단의 여백이 없다.
7) 지방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8) 차상위 계층에게 부분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4. 보장수준관련
1)보장수준이 낮다.
2) 장애인의 보장수준이 특히 낮다.
3) 일인가구의 보장수준이 특별히 낮다.
4) 자활사업 확대와 의약분업 실패의 영향으로 급여가 줄었다.
5. 기타
1) 전달체계관련
2) 전반적인 해결방안
결론
1.생산적 복지 프로그램의 정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 본문내용
-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2월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그 전의 생활보호법의 시혜의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의 권리로써 인식의 전환과 함께, 빈곤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할 생활 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는 이제 일부에 국한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실에서 비춰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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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쳬계적으로 잘 정리되있는 글이였다. 아쉬운점은 현황들을 잘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 achew***
(2006.04.29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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