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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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전달체계는 미리 계획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로와 행하여지는 모든 제반 행위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층부는 대상층을 위한 전체 서비스의 구도가 어떻게 짜여야 하는가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 모델의 구성이다.
둘째, 흔히 척추로 불리는 중간 부분은 그러한 총체적 구도 하에 짜인 서비스들을 어떠한 조직과 구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주 관심사이다.
셋째, 손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하층부는 서비스가 현장에서 수혜자와의 직접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으로, 계획된 서비스를 설정된 대상층에 전달하는 과정이다(이봉주, 200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공전달체계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전달체계는 민간단체가 직접관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최성재남기민, 2008).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하면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전달체와 민간기관들의 사적서비스 전달체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가 상호보완과 공존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복지 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 제공 절차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대상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그 조직적 환경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수급권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는 물론 중앙에서부터 지방일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든 공사 긴관들은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대상자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서상목 외 2명, 1989).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조
사회복지서비스는 초창기엔 아동복리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제정으로 실시가 되었으나 단지 시설수용 보호 사업을 근간으로 한 것이었다. 즉,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영육아시설과 신체장애아 시설에 대한 수용 서비스와 미망인 모자 수용 보호 서비스와 부녀 상담 사업을 위주로 행해왔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산업화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부랑인, 윤락여성 및 미혼모 등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1980년 초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등의 재정을 통해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심한 스트레스, 사회부적응 등으로 인한 사회이탈 등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조직적 관계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한다면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그 중에서 정부조직중심의 전달과정에 관련되는 것이다(이도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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