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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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과제]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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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2.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조직구조적 측면
2) 관리운영적 측면
3) 전달인력적 측면
II.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공적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2. 사적 전달체계의 개선전략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전달체계의 문제점
(1)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이원화된 조직구조상의 문제, 즉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의 몫이고, 정책의 집행은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달체계의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등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공적 전달체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 발휘에 따른 자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
2/ 일반 행정 공무원인 상급자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적 지도 및 감독이 어렵고, 동료 전문직 간의 사례연구회의 등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3/ 상의하달식 수직적 체계로서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4/ 복지업무가 읍 ․ 면 ․ 동과 시 ․ 군 ․ 구 별개의 행정단위체계로 수행되며, 대상 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5/ 복지욕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부족하며, 전통적 가족주의로 인한 복지서비스 개입을 용이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도 및 전달체계의 발달을 지연시키게 되었다.
6/ 취약계층의 자립 ․ 자활 ․ 재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대인서비스가 필요하며, 사후보호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배치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업무과중과 주변여건의 미비로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7/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활동부진을 들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이 아직도 거의 형식적이거나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형태이다.
8/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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