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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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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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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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세요.
◆ 전달체계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 수직적이며 이원화된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회복지부서의 업무수행의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중앙부서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앙부서는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서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읍. 면.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 행정책임의 이원화된 체계에 의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읍. 면. 동의 장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종합행정에 있어서 일반 민원사무에 투입하여 복지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성에 저해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실적 위주의 형식적 운영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중앙부처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회복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복지대상자의 자격여부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보다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대한 실적만 올리기에 급급하여 자격미달의 대상자도 복지혜택을 받는 반면,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각 단계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위원들은 사회복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들의 활동은 극히 수동적이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여 사업실적 및 계획을 설명하고 형식적인 승인을 받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1년에 1회도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기억 못하는 위원회도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취약성
각 복지법에 규정된 복지조치에 따른 부담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액의 50%이하를 중앙정부가, 50% 이상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20% 이하를 당해 광역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시와 군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10% 이상을 당해 시와 군을 관리하는 도가, 10% 이하를 당해 시와 군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됨에 따라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표와 직결된 노인과 여성에 대한 선심행정차원의 복지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많은 표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 위주의 복지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전문성결여의 문제
시. 군. 구의 사회과나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의 경우 대개는 일반 행정이나 보건 등의 직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은 전국에 3000명 정도가 각 읍. 면. 동에 1~2명씩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전혀 없는 읍. 면. 동도 있는 실정이다. 읍. 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시. 군. 구를 거쳐 내려온 사무를 집행만 할 뿐 결정권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경우에도 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전문성 자체도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 보건 및 복지업무서비스의 통합화 방안
자료평가
- 감사합ㅁ니다 많은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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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0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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