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현실에서 사회보장의 의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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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자신의 현실에서 사회보장의 의미 찾기
서론
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주변인들(직장인)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대략적으로 조사해보았다. 조금 더 넓게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가는 친구1, 직장인 고용보험 사례자 1, 2, 국민연금을 수혜 하는 할아버님 1, 2 총 5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사회보장의 진행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본론
한부모가정으로 살아가는 친구1의 사회보장
해당 친구는 20대 초반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이 되었다. 한부모가정이 되었던 당시에는 해당 서비스를 몰라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수혜자임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 서비스를 신청해 사회보장 서비스 중 한부모가정의 서비스 수혜를 누리고 있다.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므로 교육비부터 시작해 중, 고, 대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깊다.
해당 서비스를 수혜하며 느끼는 장점과 단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의료보장 서비스부터 하여금 생활기초보조금까지 수혜 받으며, 그나마 생활이 윤택해지는 걸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의욕을 꺾듯 일정 수입이 넘어가면 그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만큼 생활기초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깎아서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기업에 입사는 하지 않고 그 기술(웹 디자인)을 활용하여 3.3% 원천징수를 떼지 않는 프리랜서 일만 찾아서 하다 보니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국민연금) 혜택에 대해서 가입하기도 꺼려져 노후가 걱정되는 판이다.
그러므로 생보자 법에 있어서 근로의욕을 꺾지 않고, 일정 수입까지는(2인 가족 기준 230만 원) 인정해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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