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문제 대안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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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주제 선정 이유
실태 및 현황
문제점과 문제 원인
대안 및 해결방안
- 본문내용
-
문제점과 문제 원인
정부
정부의 관리 부실 (제도의 문제점)
기업
고용주 및 기업의 잘못된 인식/
미흡한 복지제도 / 차별 대우 / 저임금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의 착취 문제
사회
인식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정의
기간 제 법안 제2조 제 1호는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 법안 제4조는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노력의무
기간 제 법안 제 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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