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유 냅스터와 소리바다를 중심으로

소리바다의 무료 음악파일 공유는 개인들이 남의 지적재산을 마음대로 나눠 갖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창작의욕과 음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새로운 책이나 음반을 돌려보는 것과 같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이용까지 제작권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음반시장의 불황은 양질의 음악을 생산하지 못한 10댄스음악 중심의 기형적인 음반업계 문제라며 제2

정보접근권의 훼손 사례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움직임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 파일 교환 행위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 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의 문제(1) 지적재산권의 개념(2)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4.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5.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각 관계자의 입장(1) 가처분 결정에 대한 소리바다의 공식입장(2) 시민연대(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IPLeft․진보네트워크)의 입장(3)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입장6. 미국의 사례(냅스터 사건)(1) 냅스터 소송의 경위(2) 냅스터 판결에 대한 오해Ⅲ. SelectivesⅣ. Ethical reflection『 소 리 바 다 C A S E - M e t h o d 』Ⅰ. C a s e1. 소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것을 가능 하게 하는 것에는 고성능의 컴퓨터와 초고속 광통신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탄생한 것이 바로 인터넷과 파일공유프로그램 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최근에 이르러 음반, 신문 시장을 초토화 시켜버렸고, 영화나 방송, 스포츠산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냅스터나 당나귀, 국내의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공유

공유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한 MP3 파일의 검색/공유서비스 소리바다는 미국의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현재 연결된 사용자들을 실시간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MP3 파일의 검색/공유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와 달리 이용자의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는 물론 서버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들이 정보제공자가 되어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냅스터의 서버